제주서 현직 농협 조합장 ‘축구장 3배 면적’ 임야 무단 개발
제주서 현직 농협 조합장 ‘축구장 3배 면적’ 임야 무단 개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11.18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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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특가법 위반 혐의 父子 구속영장 신청
2018년부터 3년 동안 중장비 등 이용 2만547㎡ 훼손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부자가 임야를 훼손 전 모습(왼쪽)과 훼손된 이후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부자가 임야를 훼손 전 모습(왼쪽)과 훼손된 이후 모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현직 지역농협 조합장이 임야를 대규모로 무단 개발하다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서귀포시 소재 임야를 무단 훼손한 A(62)씨와 B(3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부자지간으로 A씨는 현직 지역농협 조합장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부자가 임야를 훼손해 만든 진입로와 돌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부자가 임야를 훼손해 만든 진입로와 돌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3년 동안 B씨 명의로 된 임야 2필지 7만4314㎡ 중 2만547㎡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면적은 축구장 3개에 이른다.

이들은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절성토 작업을 통해 폭 3.1~4m, 길이 486m 가량의 불법 진입로를 개설했다. 또 돌담과 방사탑 조성, 높이 1.7~3.9m 및 길이 267m 상당의 대규모 계단형 석축을 비롯해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를 만들었다 이곳은 관광농원의 형태를 갖춰 관람객 등의 방문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부자가 임야를 훼손해 만든 언덕위 전망대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부자가 임야를 훼손해 만든 언덕위 전망대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이들의 훼손으로 인한 산림피해 복구 비용만 1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자치경찰 측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추가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과정 점검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올해 들어 산림훼손과 관련, 2건의 수사를 벌여 3명을 구속했고 75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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