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통합시장 런닝메이트제 공식적 검토한 바 없어"
"통합시장 런닝메이트제 공식적 검토한 바 없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6.22 11: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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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도지사, 22일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즈음한 입장 발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2일 "최근 일부에서 행정구조 개편안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특정안에 편향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선관위에서도 이와 관련해 분명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즈음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행정구조 개편은 제주의 미래와 운영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결정한 다음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하순경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법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사회의 보루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대안의 선택에 있어 도민들이 올바르게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은 이 시대를 책임지고 있는 공인의 책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김 지사의 입장은 최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주관한 관련 설명회 등이 '점진안 홍보'쪽으로 치우쳤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지사는 "이번 기회에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민 설명회장 또는 시.군의회의원협의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항 중 사실이 아닌 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며 이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정부도 교부세 등 정부의 재정지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률 제정시 이 부분을 명시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저도 재정적으로 제주도가 현재보다 불이익을 받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행정구조 개편을 특별자치도와 연계하지 말라는 지적과 관련해 "행정구조 개편은 제주만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의 추진에 있어 정치권과 다른 자치단체를 설득시킬 수 있는 유력한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단일광역자치안이 채택될 경우, 통합시의 시장을 개방직으로  하겠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나 런닝메이트로 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검토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도의회의 확대 관련 사안은 혁신적 대안의 내용 속에 분명히 명시돼 있으며, 읍.면.동장의 직급인상 문제는 특별자치도의 내용에 이미 포함돼 있는 도지사의 권한사항임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공무원 수가 감축될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공무원은 법상 그 지위가 보장돼 있다"며 "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 개편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새로운 행정수요와 읍.면.동 기능강화, 그리고 도민을 위한 현장서비스 분야 등에 공무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도민들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면서도 엄정 중립적인 자세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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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 2005-06-22 11:23:32
지사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해임)의 규정을 알고 말씀하십니까.
알면서도 신분보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지요
법 규정에 보면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지되거나 강등되어 감원이 된때에는 해임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볼 때 신분보장이라는 말은 한물 간듯 싶군요
몰라서 말하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지
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