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명시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확정
국토부, ‘제주 제2공항’ 명시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확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9.17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적 요인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공안전‧시설용량 확충 등 감안 추진방향 검토”
전국행동‧비상도민회의 “합목적성‧타당성 상실, 제주 제2공항 예산 전액 폐기해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추진 방향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청사.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추진 방향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청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과 관련, 제주 제2공항이 명시된 내용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항공정책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항공 정책과 공항개발기본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공항개발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 공항 전문가로 구성된 공항정책포럼, 온라인 설문조사, 국민 참여단 운영, 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등 폭넓은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과 핵심과제 △장래 항공수요 예측 △신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을 포함한 공항별 개발 방향 등으로 구성됐다.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해 추진 방향을 검토한다”고 적시됐다.

해당 부분은 지난 7월 20일 국토부가 협의를 요청한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평가서가 환경부에서 최종 반려된 점을 감안해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 방향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환경부가 ‘동의’도 ‘부동의’도 아닌 ‘반려’ 입장을 공식 통보했기 때문에 국토부도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입장을 ‘원점 재검토’도, ‘보완 후 재추진’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국 시민사회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주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국토부 예산안 중 425억원 규모의 제2공항 건설 예산을 전액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국행동과 도민회의는 해당 예산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 이전에 확정된 예산이라는 점을 들어 “국토부가 예산 반영을 위해 2022년에 추진하기로 한 계획대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합목적성과 타당성을 상실한 제주 제2공항 예산을 전액 폐기하고 제주 제2공항으로 인한 도민사회의 오랜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