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정무부지사 인사청문 ‘1차 산업·부동산 문제’ 쟁점
고영권 정무부지사 인사청문 ‘1차 산업·부동산 문제’ 쟁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9.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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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16일 열린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균)에서는 1차 산업과 고 예정자의 부동산 문제가 주로 거론됐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도의원들은 고 예정자 임명 시 맡게 되는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처리 대책을 비롯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들을 집중 추궁했다.

송창권 "양돈 적정 규모 산정 환경영향 반영해야"

16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에서 송창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6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에서 송창권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축산법에 근거한 돼지 사육 면적은 1마리당 0.71㎡다. 이를 근거로 하면 현재 52만 마리에서 70여만 마리를 주장한다. 그런 시각이면 환경적인 문제를 풀 수 없다. 환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 심지어 1평당 1마리로 하는 등 아주 강화된 적정 사육 규모를 만들어야 한다.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이 일치됐을 때 생산량 결정이 가장 합리적이다. 양돈에서 나오는 악취나 토질오염 및 지하수오염은 공해다. 공해를 유발함에도 사회적 비용익 가미되지 않아 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1년에 200억원에서 400억원 가량을 양돈산업에 투입한다. 다른 산업에도 연간 200억원에서 400억원을 지원하면 양돈만큼 조수입이 안 나오겠느냐. 공해를 유발하는데 이만큼 지원해야 하나. 지속가능한 양돈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현수 "플라스틱 해양 쓰레기 처리 어떻게"

16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에서 고현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6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에서 고현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주도는 4면이 바다여서 해양쓰레기 문제가 만만치 않다. 플라스틱, 폐비닐, 어구 등이 주범이다. 제주삼다수는 제주를 나타내는 청정인데 이게 바다로 가면 해양쓰레기 주범이된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가.

중간집하장에서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로 끝나는 것이냐. 탈염을 해야한다.

중간집하장에 가보니 집하장 내 창고가 지금 꽉 차있다. 도내 중간집하장이 15개인데 내용물이 다 차서 노상에 쌓아놓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다.

해양쓰레기는 후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예정자도 오늘 청문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플라스틱 문제, 해양쓰레기 문제를 꼭 해야 할 업무로 책상에 올려놓길 바란다

김경미 "지분 분할 토지 담보 대출 상식선 넘어"

16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에서 김경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6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에서 김경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 예정자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조천읍 동복리 땅을 팔겠다고 했는데 안 팔았다. 동복리 704 및 405번지 매물을 얼마에 내놨느냐. 주변 시세가 1평(3.3㎡)당 300만원인데 400만원에 내놨다. 팔 의향이 없었던 것 아닌가.

매물로 내놓은 시기도 예정자가 미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14일이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사임이 지난 8월 1일인데, 정무부지사 재임용을 염두에 두고 큰 그림을 그린게 아닌가.

해당 토지의 예정자 지분과 배우자 지분을 합하면 6억6000만원 정도인데 7억원을 대출받았다. 전체 매매가가 13억여원 정도다. 본래 매매가의 85%를 감정가로 잡고, 감정가의 70%가 금융권 최대 대출규모다. 그러면 7억9000만원인데 예정자가 7억원을 대출받은 것은 예정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주는게 아니냐

김창식 "1차 산업 빅데이터 활용 미래산업 육성해야"

16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에서 김창식 교육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6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에서 김창식 교육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교육의원)

이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농업생산을 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많다. 이런 것을 현대 과학기술로 접목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빅데이터 갖고 있는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월동채소 생산정보 구축,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가축방역체계 구축, ICT 기술을 융합한 미래산업 육성을 부탁하고 싶다. 농촌이 고령화하고 있다.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고, 젊은 농업인이 해야 할 것이 스마트팜과 연게된 농업이다. 지역별 적합한 IT 접목 농업시스템을 갖춰달라.

해양수산업 분야에서는 마을어장 활성이 중요하다. 도내 마을어장이 37개소고 이 중 유료화가 8개소다. 수익률이 가장 높으 곳이 애월로, 연간 3500만원정도 나온다. 마을어장을 활성화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정책입안을 요구하고 있다.

문경운 "코로나 블루·소상공인 지원 대책 필요"

16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에서 문경운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6일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에서 문경운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경운(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주도 인구가 60만명이 넘는데 관광객이 와서 버리는 쓰레기가 많다.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문제 대책은 없는가.

도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코로나19 장기화다. 자영업자들은 극단 선택도 하는 당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신제주 연동도 임대 나온 건물이 많다. 도지사가 없으니 정무부지사 역할이 크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

'코로나 블루' 극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신적으로 우울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문화와 체육분야 활성화다. 코로나블루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견해인가.

고영권 “해양쓰레기 제염 제주 자체 처리 추진”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16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16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양돈에 대한 도민인식 충분히 공감한다. 양돈이 그간 양적성장에 치우쳤는데 지금은 양돈농가의 사회적 책임론 필요하다. 양돈농협 등이 자구노력하는데 원인제공자 책임문제에서 악취와 분뇨 문제에 대한 스스로 해결이 중요하다.

제주에서 해양쓰레기를 탈염하고 처리까지 하면 좋은데 안 돼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위탁비용도 20억원 넘게 나간다. 도내에서는 제염이 안 돼서 쓰레기 처리장 반입이 안되고 있다. 소각시설 증설 예정인데 거기서 제염이 가능하도록 추가해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동복리 704 및 705번지에 관한 자료만 놓고 보면 '재임용 염두'로도 볼수 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매물로 내놓은 자료가 있다. 대출은 내 지분이 (토지의) 일부지만 전체에 대해 이뤄진 것이 맞다. 다른 사람(공동 지분자)의 서명(동의)을 적법하게 받아 처리했다.

일한만큼, 땀의 대가를 평가받아야 한다. 농업분야 빅데이터를 구축할 의사가 있다. 마을어장은 잘 되는 곳은 잘 되는데 안 되는 곳은 안 된다. 도민과 관광객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고 일부는 개방하는 방안을 찾겠다.

쓰레기 문제는 관광객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모력하는데 법적 근거 때문에 큰 진전이 없다. 일정 부분 부담을 지우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코로나 블루와 관련한 도민의 문화 접근 향유권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으로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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