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요구 중 1조8191억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국비 확보 규모론 역대 최고 수준이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 1조8191억원은 지난해 확보한 2021년 1조4839억원과 비교해 22.6% 늘어난 것이다. 애초 목표로 잡았던 1조5500억원보다도 2691억원이 웃돈다.
제주형 뉴딜사업을 포함한 내년도 현안 사업이 올해보다 1542억원이 증가하며 1조6381억원이 반영됐다.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1차 연도 배·보상 예산 1810억원도 포함됐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는 균특회계 제주계정 사업 예산 확보가 많아졌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국비 30억원을 빼도 전년(올해) 2403억원보다 13.1%(315억원) 늘어난 2718억원이 확보됐다. 정부 균특회계 예산이 643억원 감소한데 반해 제주는 13%대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사업과 예산액을 보면 환경은 ▲애월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31억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87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65억원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 80억원 등이다.
농·수축 분야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90억원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109억원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175억원 ▲배수 개선 210억원 ▲바다 환경 지킴이 22억원 등이고 SOC(사회간접서비스) 분야는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20억원 ▲회천-신촌 구국대도 건설 65억원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30억원 ▲화순항 건설 99억원 ▲ 추자항 건설 69억원 등이다.
이 외에 제주형 뉴딜 사업으로 수소연로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 55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42억원, 제주공항 연결 그린웨이 조성 5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 스테이션 구축 10억원 등이 있다.
유충 발생으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던 서귀포시 강정정수장 정비사업도 내년 국비 지원 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예산 규모는 기획재정부와 조율 중이다.
제주도는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기간 국비 담당팀이 국회에 상주하도록 하며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오는 12월 2일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 추가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9월 이후 시작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사업은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31억7000만원 ▲일본 EEZ 대체 어장 원거리 출어 경비 지원 15억원 ▲환경친화형 양식 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57억9000만원 ▲제주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49억원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23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