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첨단과기단지 환경영향평가 심사 보류
제주도의회 제2첨단과기단지 환경영향평가 심사 보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8.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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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영주고 학습권·물 재사용 등 지적
환경도시위원회 31일 “신중한 검토가 필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대학교 인근 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31일 속개한 제39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2첨단단지 내 공동주택 건립과 학교 부지, 물 재사용 등이 지적됐다. 해당 사업 부지 내 제주영주고가 포함된데 따른 학습권 침해 등도 거론됐다.

31일 속개한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1일 속개한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제1첨단단지 내 학교부지와 제2첨단단지 조성 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교 문제를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제1첨단단지 내 공동주택이 1500세대로 JDC가 학교 부지를 내놔도 제주도교육청이 받을 수 없다"며 "4000세대 이상이 돼야 (신규)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제2첨단단지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도 3100~3200세대여서 학교를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첨단단지 내 거주하는 학생 200명은 인근 영평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2단지에 700(650)세대가 들어와도 학생들은 영평초에 들어갈 것"이라며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JDC 측에 촉구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2단지 공동주택과 영주고 문제를 거론했다.

송 의원은 "제2단지에 공동주택 650세대를 짓는다는데 왜 집을 짓느냐"며 "중산간에 집을 지어야 하느냐. 직원용으로 조금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JDC가) 돈을 못 버는 것이냐"고 힐난했다. 또 "제2단지 사업부지 중심에 영주고가 있다. 영주고를 가두면 어떻게 하느냐"고 사업 시행 동안 학습권 침해를 우려했다.

JDC 측은 이에 대해 ▲주거기능 복합 산업단지 조성 ▲영주고 학습권 보장 ▲단지 내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한 도교육청과의 협의 추진 등을 제시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산업단지 기능을 해야 한다"며 "녹지를 개발해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1단지와 2단지를 합쳐 하루에 필요한 공업용수가 3500t"이라며 "산업시설에 활용되는 모든 공업용수라도 물을 재활용, 순환해 쓰는 방안 등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집행부(제주도)에 따지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강 위원장의 말에 공감하며 "물의 재이용 계획을 한 번 더 협의해, 해당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녹일(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주문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2단지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월평동 일원 84만8163㎡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사업자고 총 2741억원을 투입한다. 2016년 12월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애초 내년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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