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업무를 민간단체에 맡기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공공업무를 민간단체에 맡기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 양인택
  • 승인 2021.08.31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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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협회, 회원 친목과 이익을 최우선 하는 민간사업자 모임.

사단법인 제주도관광협회는 회원의 이익과 친목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기 위해 모인 민간사업자 단체이다.

이러한 민간사업자 단체에 제주관광의 중요한 관광통계 등 공공업무를 보조금 지원과 수행토록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그건 공공업무는 공권력이 수반 돼서 민간사업자 단체가 그 권력을 남용될 우려가 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신력의 실추는 물론 공정성과 공평, 정확함이 돼야 할 공공업무가 삐거덕거리고 있다.

제주도가 관광통계 방법개선의 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종전 기준에 대입하여 상당한 관광객 수가 부풀려진 결과가 2019년도 10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강한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이는 제주도가 관광객 통계를 정치적인 이용을 위해 민간사업자 단체가 맡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건 아닐까?

왜냐, 민간사업자단체는 법적으로 직무 유기,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관광정책, 일개 민간단체에 좌우되는 형국

관광통계는 제주 관광정책을 수립함에 아주 중요한 자료이다. 이런 공공업무를 민간단체에 의해 확정되고 있다, 사실상 관광정책이 일개 민간단체에 좌우되는 형국이다.

관광통계의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관광객의 구분과 집계 방법개선의 필요성을 학계, 전문가, 도민사회 등등에서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관광객 집계를 100/94.1%로 관광객으로 하는 방식이다. 94명을 관광객으로 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적용 기준)

‣ 100명 중 94.1%를 관광객으로 집계.

‣ 항공기 이용은 100명 중 약 10~15%가 도민 차지.

모 항공사 고위직 관계자는 관광객 구분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방식 자체가 이해가 어렵다고 한다.

또 도민들의 육지 나들이가 항공 좌석 수에 약 10~15%를 차지하는 등 상당히 많아졌다고 추정하며 현 관광통계 집계 방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관광학을 전공한 학계의 관계자들도 관광통계의 집계 방식과 관광객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제주 관광정책이 부실하지 않을 것이라 피력한다.

# 관광통계, 제주도의 입맛에 맞는 통계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 체육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주먹구구식 관광객 통계가 됐다며 내국인 관광객 부풀리기 의혹을 강하게 질타한 내용이 도내 언론에 보도됐다.

제주도가 1억5천만 원을 투입, 월 관광객 수 산출의 관광통계 방법 개선연구를 2017년과 2018년 2회 했으나 차이가 커서 적용 안 한다는 건 부풀려져도 진행하겠다는 게 아닌가.

‣ 1억5천만 원 투입 연구 결과, 2017년과 2018년 80%대로 나와.

‣ 도의회, 관광객 통계 94.1%는 ‘숫자 부풀려진 결과’ 질타.

문화관광체육 위원회 이경용 위원장과 이승아 도의원은 관광통계 용역과 그 결과의 미대입과 미발표 등의 문제를 추궁했다.

이승아 도의원은 2017년 관광객 통계 방법 개선연구에서는 입도객 중 내국인 관광객 비율 산출 기준이 85.3%, 2018년에는 88.6%로 나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내국인 관광객이 1,308만 명이지만 개선연구의 비율로 하면 1,121만 명으로 제주도 발표는 180여만 명이 부풀려졌다고 했다.

관광통계 용역 개선 결과가 나왔음에도 감소 차이가 커서 적용을 안 했다는 관광국장의 답변은 저급하고 무책임한 태도임은 물론 직권남용,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제주도가 관광통계 개선을 통한 정확한 시스템을 찾기보다는 부풀려져도 상관없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인 통계’로 만들어가는데 골몰하는 꼴이 아닐까?

하지만 그 이후로도 빅데이터 활용한다는 내용뿐 뚜렷하게 개선됐다는 사항은 접하지 못했다.

# 공기관의 수행 우선과 시스템의 체계화 돼야!

지금까지의 관광통계는 허수가 많았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제주도가 제주 관광정책의 기초적이며 가장 중요한 관광통계업무를 민간사업자 모임에 맡기는 자체가 문제란 인식을 못 할까?

아니면 제주도가 책임을 민간단체에 전가하려는 등 정치적 수가 아닐까 하는 의혹이 커진다.

코로나19로 관광객 수도 현저하게 감소해 도내 대부분 사업장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관광통계 등 공공업무는 공기관의 수행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원사를 중심의 운영과 사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민간사업자 단체는 공공업무수행을 우선으로 제외하는 게 마땅하다.

‣ 항공 선박의 예약시스템으로 관광객, 도민 구분 가능.

‣ 관광통계, 법적 책임 있는 공기관이 수행해야!

‣ 설문 조사 결과 94%~96%가 공기관 수행 요구로 나타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제주관광공사는 왜 설립했는가’를 물어본다. 당연히 집행해야 할 공공업무는 민간사업자 단체에 맡겨 뒷전으로 하는 등 공적인 기능을 道가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

도민사회는 이럴 거라면 면세점 운영의 수백억 원대 적자와 운영비 등 천억 원대의 보조금을 축내는 관광공사를 없애는 게 더 이상 혈세 낭비가 안 될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2015년도 도민 66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4%~96%가 ”공공업무는 공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단체의 공공업무 수행의 신뢰도도 상당히 불신하고 있어 관광통계 등 공공업무는 공기관이 맡음과 동시에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분석됐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단체에 그냥 맡기고 있는 등 지금까지 별다른 개선은 없다.

제주도는 공공업무인 관광통계 등은 공기관이 수행하도록 우선적 조치하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야만 한다.

수많은 도내 사업체의 영업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칼럼 내용은 미디어제주의 편집 방향 및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인택의 제주 돋보기

양인택 칼럼니스트

제주시 용담 출신
제주대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산홍보관장
제주세관 관세행정 규제개혁 민간위원
(현)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이사 겸 사무처장
논문 <호텔종사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목표시장 확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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