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제주 버스업체 ‘호시탐탐’ 공공성 확보 보완 필요”
“사모펀드 제주 버스업체 ‘호시탐탐’ 공공성 확보 보완 필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7.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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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 21일 본회의서 5분 발언
“투자금 단기간 회수·재투자 소홀 피해 도민 전가”
완전 공영제 주장…도내 업체 감사위 감사 요구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제주도내 버스업체를 '사모펀드'가 노리고 있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열린 제37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고은실 의원(비례대표)은 5분 발언 기회를 얻어 도내 버스업체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다.

고 의원은 이날 "지난 4월 도정질문에 이어 6월 정례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버스 완전 공영제 논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면서 막대한 혈세 투입에 사업주만 배를 불리며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휴식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의원은 "제주도정이 최근 서귀포시 소재 버스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 업체는 5년 동안 600억원이 투입돼도 자본잠식이 심각했다"며 "도민 혈세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빠져나갔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업체의 경우 사모펀드가 인수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사모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이용, 기업 자본참여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고 의원은 "다른 지방의 경우 준공영제가 된 버스업체를 사모펀드가 공격적으로 인수하고 있다"며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업체 재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사모펀드 회사가 2019년도 영업이익이 20여억원임에도 40억원 이상을 투자자에게 이익 배당했다"고 예를 들었다.

고 의원은 "사모펀드가 투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하려는 속성이 강해 (업체) 인수 뒤 공적자금으로 가치를 높여 되파는 전략 구사가 가능하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된다"고 역설했다.

고 의원은 이에 따라 버스업체의 경영권이 사모펀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경영이양 등 지분 매각 시 협의 등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모펀드 관여 시 버스 준공영제의 훼손이 없도록 감시 감독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이와 함께 "버스 업체 고발에 관해 행정당국이 그간 감독소홀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내 버스업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이동성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은 버스 완전공영제"라며 "비수익 노선은 제주도가 버스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영제를 시행하고 경영이 어려운 버스 업체를 인수해 점진적인 공영제로 가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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