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는 21일 오후 4시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은 송재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학림 제주시의원, 김상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문현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혁신안은 2003년에 이미 확정...당국에서 개최한 토론회는 요식절차에 불과

김상근 대표는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문제점-과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을 통해 “점진안과 혁신안은 2003년 9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용역을 통해 이미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그런데 제주도는 올해 3월 점진안과 혁신안을 발표하며 도민여론을 수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도는 그러면서 논의가 시작될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법적 절차를 통해 모든 게 마무리 되고 주민투표에 들어가려는 시점에야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려 하느냐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그러나 2003년 제주도 행정개혁의 합리적 방향에 관한 도민토론회 때 양영철 교수는 지방자치계층은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를 1층으로 할지 2층으로 할 것인지는 내용물이 결정된 후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또 이용길 교수도 논의 자체는 좋지만 마치 혁신안이 기정사실인 양 일방적으로 여론을 유도해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은 행정구조개편과 자치구조개편의 혼합안...자치구조는 유지돼야

김 대표는 “이것은 제주도가 다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들이 짜놓은 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행정계층구조와 자치계층구조의 개편이 혁신안에 섞임으로써 도민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제주도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점진안을 ‘안’이라도 주장하며 점진안을 통해 최적의 모형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대표는 이어 “2002년에 나왔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보면 지금의 점진안에 해당하는 ‘권한조정모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1도 2시 동.서군 개편, 1도 2통합시 등의 행정개층개편에 관한 내용이 있다”며 “이 안은 시장.군수 임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구조개편과 뒤섞인 지금의 혁신안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점진안의 개선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도 유지하고 행정계층도 효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제주도는 시장.군수를 임명하는 등 자치구조개편의 내용이 들어있는 혁신안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시.군의 폐지는 행정의 효율성 저하...제주도의 업무 과중 가져와

이어 발제자로 나선 문현식 정책기획국장은 ‘행정개층구조개편관련 혁신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에서 “현재의 혁신안은 시.군을 폐지하고 시장.군수를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예산은 제주도에서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이어 “현재는 해당 지역에 필요한 것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시군공무원과 주민들의 요구가 시.군 의회로 올라가 여기서 승인이 난다”며 “하지만 시.군이 폐지될 경우 주민들의 요구가 도의회까지 올라가더라도 예산편성시 중간에 로비 등으로 인한 예산편성의 왜곡이 상당히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국장은 특히 “시.군의회는 주민들과 밀접하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은 광역적이고, 진짜 주민들을 위하기보다 큰 사업에만 집중함으로써 제주의 외형을 키우는 데만 예산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국장은 “외형적 발전이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국장은 시.군을 통합한 전라남도 여수시의 예를 들며 “여수시는 인구가 통합 전 33만에서 통합 후 30만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고, 지존의 군 지역은 쓰레기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들어서도 있다”면서 “통합은 한 지역의 좋은 영향이 타 지역까지 확산되기보다, 오히려 한 지역만 발전되고 타 지역은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문 국장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특별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어느 지자체나 적용할 수 있는데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별다른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점진안 범위 내에서 행정기능재분배 해야

문 국장은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혁신안대로라면 제주도의 모든 행정업무가 도지사에 집중되는데, 부하직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결국 결정권은 도지사에게 있는 것 아니냐”며 “그 많은 업무를 도지사가 혼자 감당하다보면 제주의 현안 사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국장은 “현재 제주도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은 업무가 있다”면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국고보조비율 20%상향에 대해 제주도는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예전부터 얘기돼 왔던 제주와 유럽.미주 노선의 확보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또 “제주도만 가지고 있는 아리랑FM이라는 방송주파수가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자산이다”며 “제주도가 유치하기도 전에 아리랑TV가 자발적으로 제주에 들어왔는데, 제주도는 이것에 대한 홍보나 지원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국장은 “제주도가 혁신을 하려면 이러한 사안부터 제대로 진행해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주도는 점진안의 범위 안에서의 기능재분배, 즉 일상적 업무를 모두 지자체로 이관하고 일상업무추진국을 전면 폐지하는 한편, 특별자치도추진국.국제컨벤션관리국.교육투자산업국 등 각종 주도사업국 중심의 업무를 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