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30년 동안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 조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제주도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을 선정, 책자로 발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의회 부활부터 현재까지 제주도의회(1991~2006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2006~2021년 현재)에서 제‧개정된 조례 중 분야별로 도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준 조례 5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례 선정은 전문위원실 추천과 후보군 예비조사를 거쳐 학계와 언론계 등 내‧외부 전문가 9명으로 조례선정위원회를 구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이 이뤄졌다.
선정 기준은 크게 4가지였다.
우선 전국 최초 제정 여부 등의 ‘독창성과 선도성’, 그리고 도민 관심도 및 조례의 목적 달성 여부인 ‘도민사회 파급력’, 상위법령에 따른 적법성 등 ‘완성도’, 정책 실효성 등 ‘지속성’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좌남수 의장은 “도민의 삶을 바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례 50선을 통해 지난 30년간 도민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에게 더욱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도민의 삶을 바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례 50선 선정 목록.
순번 |
조 례 명 |
발의주체 |
분야별 |
1 |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수남) |
행정자치위원회 |
2 |
제주특별자치도대학설립.운영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허진영 주요개정:김경학) |
행정자치위원회 |
3 |
제주특별자치도4.3희생자추념일의지방공휴일지정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손유원) |
행정자치위원회 |
4 |
제주특별자치도숙의민주주의실현을위한주민참여기본조례 |
의원발의 (제정:이상봉) |
행정자치위원회 |
5 |
제주특별자치도정착주민등지원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용범) |
행정자치위원회 |
6 |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
도지사 |
행정자치위원회 |
7 |
제주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위성곤) |
행정자치위원회 |
8 |
제주특별자치도지역발전공헌자에대한기념사업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강민숙) |
행정자치위원회 |
9 |
제주특별자치도특별자치마을만들기기본조례 |
의원발의 (제정:문대림 주요개정:김희현) |
행정자치위원회 |
10 |
제주특별자치도가정밖청소년자립지원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경미)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11 |
제주특별자치도공공산후조리원설치.운영등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영심)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12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
도지사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13 |
제주특별자치도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경학)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14 |
제주특별자치도장년층생애재설계지원 |
의원발의 (제정:김영보)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15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유진의)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16 |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보전및관리조례 |
의원발의 (제정:강경식) |
환경도시위원회 |
17 |
제주특별자치도습지보전및관리조례 |
의원발의 (제정:현우범) |
환경도시위원회 |
18 |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제정:하민철) |
환경도시위원회 |
19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및관리조례 |
도지사 |
환경도시위원회 |
20 |
제주특별자치도관광약자의접근가능한관광환경조성조례 |
의원발의 (제정:박주희)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21 |
제주특별자치도공영관광지운영평가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용범)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22 |
제주특별자치도다크투어리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정민구)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23 |
제주특별자치도문화도시기본조례 |
의원발의 (제정:이승아)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24 |
제주특별자치도유네스코등록유산지구내해설사운영및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동욱)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25 |
제주특별자치도작가의산책길및문화예술시장운영관리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용범)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26 |
제주어보전및육성조례 |
의원발의 (제정:신관홍)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27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의원발의 (제정:허창옥) |
농수축경제위원회 |
28 |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재해보험활성화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박원철) |
농수축경제위원회 |
29 |
제주특별자치도도서지역특산물해상운송비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좌남수) |
농수축경제위원회 |
30 |
제주특별자치도말산업육성및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하민철) |
농수축경제위원회 |
31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농업육성및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강철남) |
농수축경제위원회 |
32 |
제주특별자치도수난구호참여자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좌남수) |
농수축경제위원회 |
33 |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
도지사 |
농수축경제위원회 |
34 |
제주특별자치도풍력자원공유화기금조례 |
의원발의 (제정:박원철) |
농수축경제위원회 |
35 |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오옥만) |
농수축경제위원회 |
36 |
제주특별자치도해양쓰레기없는아름다운해안가꾸기조례 |
의원발의 (제정:오옥만) |
농수축경제위원회 |
37 |
제주특별자치도화장품산업진흥조례 |
의원발의 (제정:박원철) |
농수축경제위원회 |
38 |
제주특별자치도각급학교의4.3평화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이석문) |
교육위원회 |
3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참여를통한숙의민주주의실현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장영) |
교육위원회 |
40 |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 |
교육감 |
교육위원회 |
4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기초학력향상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강성균) |
교육위원회 |
4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원격수업지원조례 |
의원발의 (제정:오대익) |
교육위원회 |
4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어교육활성화조례 |
의원발의 (제정:홍경희) |
교육위원회 |
44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이해교육활성화조례 |
의원발의 (제정:홍경희) |
교육위원회 |
45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한부모교육지원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영심) |
교육위원회 |
46 |
제주특별자치도학교동아리활동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윤두호) |
교육위원회 |
47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직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용하) |
의회운영위원회 |
4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의원발의 (제정:김태석) |
의회운영위원회 |
4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의원발의 (제정:고동수) |
의회운영위원회 |
50 |
제주특별자치도자치법규입법평가조례 |
의원발의 (제정:박원철) |
의회운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