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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4.3기념사업,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될까
우후죽순 4.3기념사업, 체계적인 지원 근거 마련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7.01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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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위, 오는 6일 오후 2시 전문가 좌담회 개최키로
제주4.3 기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조례안을 준비중인 강철남 도의회 4.3특위 위원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 기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조례안을 준비중인 강철남 도의회 4.3특위 위원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 70주년을 기점으로 각종 기념사업이 우후죽순 생겨난 가운데, 4.3 기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4.3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오는 6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각종 기념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문제와 성과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따른 유족들과 도민들의 체감도가 낮고 효과도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실제로 도 4.3지원과에 편성되는 민간경상 사업보조 등 민간 이전 예산은 본예산 기준 2018년 46억2000만원, 2019년 22억4000만원, 2020년 24억6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작 이 예산은 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편성과 운영, 성과평가 등이 실시되고 있어 4.3 기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4.3특별법 제24조에 따른 기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대상과 규모, 성과평가에 대한 별도의 심의를 진행할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 좌담회에는 강덕환 4.3실무위원회 위원과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양성주 제주4·3유족회 사무처장, 양정심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오화선 제주4·3연구소 자료실장, 강민철 도 4·3지원과장이 토론자로 참석,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준비 중인 강철남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조례 제정을 준비했는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4·3기념사업이 축소되고 4·3유족과 도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 마련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면서 “4·3특위 위원장으로서 민간에서 실시되는 4·3기념사업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4·3기념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사와 평가가 별도로 진행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4·3기념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4.3특위에는 김대진 의원(부위원장), 강민숙 의원, 고태순 의원, 김경미 의원, 김창식 의원, 김희현 의원, 문경운 의원, 송창권 의원, 오영희 의원, 홍명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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