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것 없이 방만하기만 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새로운 것 없이 방만하기만 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6.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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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현안 보고
“공청회 앞두고 비전도 오락가락, 부서별 민원사항조차 걸러지지 않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7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7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향후 10년간 제주의 중장기 전략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기존 1‧2차 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각종 개발사업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 현안보고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7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최, 오는 22일 도민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현안 보고 시간을 가졌다.

우선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제자유도시의 비전 설정과 관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라는 비전을 설정한다고 해놓고 ‘스마트 도시’와 ‘스마트 사회’라는 용어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용역 초반에 ‘스마트 도시’라는 용어를 쓰다가 논의과정에서 ‘스마트 사회’로 정리됐다”면서 단순한 오타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강 의원은 “이미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고 ‘공동체’적인 의미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공청회를 앞두고 현안 보고에 제시된 보고서에도 그대로 ‘스마트 도시’라는 표현이 그댈 남아 있다”면서 “용역진을 믿을 만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특히 강 의원은 “보고서에서 제시된 핵심 사업과 추진 전략이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곤란하다”면서 갈수록 부문별 계획 비중이 높아지면서 방만한 계획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도 차원의 종합계획 성격이 있는 것은 전략별 계획에 담겨 있고, 연구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담은 부분과 실국별로 제시한 부분도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두 107개에 달하는 부문별 계획과제가 도출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의원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인구‧주거‧안전, 도시‧인프라, 보건‧복지‧성평등‧인재 양성, 환경‧경관 등 현재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일이 망라돼 있을 뿐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된 게 없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부서에서 이미 추진중인 사업을 종합계획에 담아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페이지가 많은 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이에 조 연구위원은 “타이틀은 일반적이지만 하나 하나 들어간 사업들은 연구진들의 많은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면서 “새로운 것도 굉장히 많다”고 항변했다.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핵심 사업에 포함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금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 환경부에 제출해놓고 있는데 환경부가 이를 동의할 것으로 전제하고 종합계획에 포함시킨 거냐”고 따져 물었다.

조 연구위원은 “아직까지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고, 제주도도 적극적으로 (제2공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중앙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그 때 가서 수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고 의원은 그동안 두 차례 현안 보고 때는 이 내용이 삭제돼 있었다가 이번에 고시된 종합계획(안)에 제2공항을 전제로 한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 포함된 부분에 주목, “그간 미리 준비해뒀다가 담은 게 아니라 고민해 왔다고 하는데 2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걸 담을 수 있는 논리와 근거가 가능한 거냐. 그동안 쉬쉬하면서 준비했거나 20여일만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만들어진 거 아니냐”고 따졌다.

조 연구위원은 “제주 미래비전 용역 때부터 스마트 혁신도시와 국제교육도시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 균형 발전을 위한 공간 전략 차원에서 에어시티라는 개념도 검토했으나, 성장관리 차원에서 도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가급적 많은 기능을 포괄할 수 있어야 도시의 성숙단계가 빨리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스마트 혁신도시 맥락에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이어서 한 달여 사이에 정리된 후에 수정계획으로 가도 되는데, 이 시점에서 제2공항을 전제로 한 스마트 혁신도시 구상이 포함돼 걱정이 된다”고 거듭 우려스럽다는 뜻을 전했다.

종전 두 차례의 종합계획과 달리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돼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정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도민 참여는어렵게 돼있다”면서 “정작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실행과제를 포함시켜 놓고 제도개선을 핑계로 빠져나가려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특히 강 의원은 “10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왜 부서 의견, 부서별 민원사항이 들어가 있는 거냐”며 부서 책임자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올리고 부서 존치 문제 등이 종합게획에 담겨 있는 부분을 질타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연구진이 미처 걸러내지 못한 거 같다”면서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시인한 뒤 “도민들이 주시는 의견을 최대한 받아 반영 여부는 검토를 거쳐 판단해야 하는데 용역진에서 거르는 장치 없이 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의 1차 질의가 마무리된 후 이상봉 위원장도 “제주특별법의 목적 조항에 환경 친화적인 내용이 새롭게 담긴 점을 감안하면 중점적으로 살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종합계획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개발을 위한 개발’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른다고 해서 삶의 질이 좋아지지는 않는다”며 “어떻게 제주 자연의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할 것인지 내실 있는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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