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농협 국정감사 쇠고기 수입 중단 등 촉구
최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현장조사를 통해 신토불이를 제창하는 농협이 외국산 농수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행태를 지적했던 대통합민주신당 김우남 국회의원은 22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쇠고기 수입과 수입 농수산품 판매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우남 의원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해 설립된 농협무역이 지난 5월말 타이슨(Tyson)사로부터 미국쇠고기 669t을 수입 계약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미국산 쇠고기는 669t 중 327t이 수입통관 절차를 마치고 국민들의 식탁 위에 놓여졌고, 나머지 342t은 대부분 검역대기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농협 무역은 2002년부터 호주산.뉴질랜드산 쇠고기를 수입해 왔고, 최근 3년간의 수입액만도 1000억을 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군납물량 확보, 수입쇠고기 시장가격 견제, 국내 쇠고기 물량수급조정기능 등을 이유로 쇠고시 수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농협에 더욱 강도높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농협무역의 시장점유율은 2007년 6월 현재 4.3%에 불과하다"며 "이런 조건에서 시장가격 견제나 수급조절 기능을 할 수나 있으며 농협무역이 연간 20억원의 수출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지원액은 이율을 연 5%로 계산하면 연간 1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2006년 농협무역의 당기순이익은 6억5100만원에 불과했는데 쇠고기 판매이익은 34억8900만원으로, 다른 사업의 적자를 쇠고기 수입사업에서 메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결국 쇠고기 사업은 농민 지원이나 시장 조절이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농협무역의 돈벌이와 회사 유지를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회사 자체의 수익논리만으로 수입산 쇠고기를 수입 한다는 것은 농협의 본분을 망각한 농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제라도 즉각적으로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을 농협이 결정해야 한다"며 "농협무역이 진정으로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려면 다른 수익구조를 발굴하고 중앙회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김 의원은 수입농산물 취급 기준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즉석반찬· 절임류, 즉석두부 등을 제외하고 수입농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취급을 가능토록 하는 기준은 약간의 가공만 하면 된다는 말"이라며 "말로만 우리 농산물을 지키겠다고 하지 말고 수입농산물 취급기준강화와 우리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까지 판매 확대방안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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