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단과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비상도민회의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의원과 강은미 의원,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견문 낭독에 앞서 강원보 비상도민회의 상임대표와 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 채은순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찬식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양재성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등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우선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제2공항 건설 반대’ 결정이 국토부의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주도민 대상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2공항 건설 반대’라는 결론이 나온 만큼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즉각 ‘제2공항 사업 철회’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이후 진행된 과정에 대해 이들은 “국토부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제출받고도 ‘굳이’ 원희룡 지사의 의견을 물었고, 원 지사는 도민 의견과 상반된 ‘제2공항 강행’이라는 개인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면서 지난 11일에는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공론화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책임있는 주체들이 앞장서서 도민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깨는 행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성토했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공론화 결과를 여러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왜곡·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월 실시한 도민여론조사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도민 의견을 확인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절차였다”면서 2015년 제2공항 사업발표 이후 5년 넘게 증폭된 갈등을 봉합하고, 제주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민 의견 수렴을 공식화한 당·정 협의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제주도민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어 국토부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제주도민간의 회의 및 방송 토론회, 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투표’에 준하는 공론화의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었고, 이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제주도민 의견은 ‘제2공항 반대’로 모아진 만큼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 사회적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같은 결론이 나온 데 대해서도 이들은 “제주 제2공항 계획 발표 직후에는 찬성 여론이 많았지만,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상태’라는 환경수용성 문제가 적극 제기되면서 도민들의 의견이 역전됐다”면서 제주의 미래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더 이상 제2공항은 도민의 숙원사업이 아니”라며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 제주도민의 ‘공항 반대’ 결정을 수용하고 그 의미에 대해 귀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는 뜻을 전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그린 뉴딜 등의 국정 운영과제를 발표하면서 전국 곳곳에 신규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기만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공항이 단지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주변 도로와 기반 시설도 대규모로 늘리는 개발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다른 생물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정치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의 경우 생물 다양성이 높고 독특한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 가치가 뛰어난 지역임에도 난개발로 경관 훼손, 쓰레기, 오폐수, 교통체증,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지금은 개발 광풍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지금껏 수많은 제주도민과 활동가, 시민들이 ‘그대로의 제주가 아름답다’며 제주를 지키자고 호소했다”며 “공론화 결과는 반드시 존중돼야 하며, 지금 국토부의 행정 절차 강행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성토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제2공항 백지화’ 결정을 내릴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며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의 제주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