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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어린이집 아동 학대’ 5명 병합…일괄 심리하나
제주법원 ‘어린이집 아동 학대’ 5명 병합…일괄 심리하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21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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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구속 기소 2명 사건에 3명 추가
지금까지 반성문만 14회 제출한 피고인도
첫 재판 6월 4일까지 추가 병합 이어질 듯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경찰이 최근 마무리한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일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1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피고인이 추가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제주시내 A어린이집 만 1~6세 원생(아동)을 상대로 수백 회에 걸쳐 학대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파악된 피해 원생만 29명이고 이 중 11명이 장애아동이다. 아동 학대 행위는 물리 및 정서적 학대를 포함해 320여회에 이른다.

검찰이 지난 4월 9일 법원에 공소장 접수 당시에는 B(24·여)씨 등 구속 기소된 A어린이집 교사 등 2명만 피고인으로 했다. 사건은 형사3단독에 배정됐고 B씨는 중간에 피해 아동 부모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싶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4월 30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경찰은 A어린이집 아동 학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지난 20일 A어린이집 원장까지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기소 중이다.

법원은 지난 20일자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어린이집 교사 등 3명을 앞서 기소된 고씨 등의 재판에 병합이 결정했다. 병합된 3명 중 1명은 지난달 23일 구속 송치된 사람이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됐다.

현재까지 A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이 원장을 포함해 모두 10명(구속 3명)인 점을 놓고 볼 때 앞으로도 추가 병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 병합이 이뤄질 경우 첫 재판 시기도 연기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6월 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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