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아닌 진짜 대안 필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아닌 진짜 대안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5.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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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대안 마련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환경운동연합이 민간특례사업이 아닌 다른 대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관련 논평을 통해 하수처리 문제와 상수도 공급 부족 문제를 들어 “도시 난개발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환경 악화가 상당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민간특례사업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우선 하수처리 문제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25년 하수처리장 증설을 목표로 한 시간표가 사실상 작동되지 않고 있고, 올해 예산도 다 확보하지 못해 연내 기본계획 확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완료 시점이 2025년이기 때문에 당분간 하수처리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사업자 측은 중수도 이용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동부공원과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처리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부분은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계획된 증설이 이뤄지더라도 현재와 같은 개발 추이가 유지된다면 증설 이후에도 하수처리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상수도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 권역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해 시설 예정인 공동주택 공급계획만 5000세대에 육박하는 상황”이라며 제주취수장 정상 가동률이 75%를 이미 넘어 105.6%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었다.

신규로 하루 7000톤의 상수도 공급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지만, 정작 이 계획에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공급은 이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인 만큼 추가 취수원 개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민간특례사업 추진으로 인한 물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최근 도 전역에 걸쳐 지하수 수위 감소에 따른 물부족 문제가 겹쳐 있어 새로운 취수원 개발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공원일몰제 실효 기간을 5년간 유예,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지방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마저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도 있고, 국회와 정부와 시민사회와 논의를 통해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검증을 받고 시행되고 있는 대안을 충분히 활용해 도시공원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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