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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기본자산 얘기에 빠져든 4월의 마지막날
기본소득‧기본자산 얘기에 빠져든 4월의 마지막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30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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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窓] 313일, 397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지방선거 단상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본소득 관련 특강을 하고 있는 최배근 교수.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30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본소득 관련 특강을 하고 있는 최배근 교수.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자산, 기본대출, 기본 일자리까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4월의 마지막날인 30일. 제주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회기가 끝난 이날 오후,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 오후 4시에 도의회 의사당 건물과 의원회관에서 이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에 대한 주제를 다룬 특강과 설명회가 동시에 열렸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기본소득국민운동 제주본부가 함께 마련한 ‘불평등한 한국사회 새로운 대안 ‘왜! 기본소득 제도인가?’’ 특강에서는 최배근 교수(건국대 경제학과)가 강사로 나섰다.

또 최근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 을)은 새롭게 단장한 도의회 의사당 건물 내 휴게실에서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민기본자산제’를 설명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의지를 도민들에게 알렸다.

김두관 의원이 30일 오후 도의회 의사당 1층 휴게실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인 국민기본자산제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김두관 의원이 30일 오후 도의회 의사당 1층 휴게실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인 국민기본자산제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개념과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기에, 김두관 의원의 ‘기본자산’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에 6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수급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신탁한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20세가 되는 해에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다는 자신의 정책 설계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옆 건물에서 강연에 나선 최배근 교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새로운 경제 기본권에 대한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면서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는 지역공유경제플랫폼과 소득 재분배와 혁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했다.

최 교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면서 기본소득이 갑작스럽게 부상, 대다수 국민들과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우선 ‘개인단위로(개별성), 모두에게(보편성), 정기적으로(정기성), 자산 및 소득에 관계없이(무조건성), 현금으로(현금성)’라는 초기 기본소득의 5대 원칙 개념을 경직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농민기본소득이나 청년기본소득처럼 특정 계층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연 2회 설이나 추석 명절 때 지급하는 방법이나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그는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돈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주장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증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할 테니 고소득층과 중산층을 포함한 보통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최 교수는 이어 “반면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하면 5%만 반대하고, 95%의 지지로 가능하다”면서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만 지원을 집중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고 훨씬 정의롭다”는 논리를 폈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원희룡 지사의 불출마 선언이 화제가 됐다.

하지만 필자에게는 누구 누구가 내년 도지사 선거에 나온다더라, 누구 누구는 대선에 출마하는 누구 누구의 라인이라더라 하는 정가 소식보다 이날 오후 같은 시각 진행된 강연과 설명회에 더 눈길이 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내년 대통령 선거일이 3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일은 내년 6월 1일로, 400일도 남지 않은 2021년 4월의 마지막날이다.

어떤 사람이 선거에 나올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결심에 따른 것일 테고, 누가 당선될 것인지는 어차피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가려지게 될 것이다.

내년 선거는 더 이상 “나는 누구를, 혹은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는 류의 ‘팬심’에 기대는 선거가 아니라 선명한 정책 경쟁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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