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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의원, 추경 편성 앞두고 보편적 재난지원금 제안
박원철 의원, 추경 편성 앞두고 보편적 재난지원금 제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3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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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도‧교육청, 적극 재정지출 고려해야”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이 올해 첫 추경예산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도정질문 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이 올해 첫 추경예산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도정질문 때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이 이번 추경예산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특정 대상을 선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무형의 다양하고 방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원철 의원은 30일 오후 열린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그는 “현재진행형인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재난으로 인한 후유증은 분명히 남게 될 것”이라면서 “도민들에게 한 고비, 한 고비 넘기면서 눈물겨운 인내와 끈기로 버티기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결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벼랑 위기의 끝에 내몰려 도민들의 삶이 무너진 다음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 늦다”면서 “전례없는 위기 앞에서 소극적인 대응은 인재(人災)나 다름없다”고 보편적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제통화기금(IMF)dl 공공투자가 경기 회복에 중심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부분과 2010년대 재정 긴축을 주창했던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이 ‘질병이 기승을 부릴 때 달리 무엇을 하겠는가. 전쟁에서 싸우는 것을 먼저 걱정하고 비용을 어떻게 치를지는 나중에 생각해야 한다’면서 공공의 재정 지출을 적극 권장했던 내용을 들기도 했다.

이에 그는 “제주도와 도교육청, 의회가 이제 나서야 한다”면서 “각자 처한 입장과 깊은 고민을 이해하지만,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도민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적극 재정 지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당장의 효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는 중요한 기반일 될 것임을 내세우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력에도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의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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