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남춘.이지훈.허진영)는 21일 제주도의회의 지난해 예산결산안 심의에 즈음해 입장을 내고 6000억원에 이르는 제주도의 채무 관리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 지난해 회계결산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군을 제외한 제주도의 채무액은 지난해 말 현재 5200억원으로, 이자까지 포함하면 6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순수 채무만 3000억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는 해외채 및 중복채무 2000억원을 포함한 것이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제주도의 일반회계상의 지방채무는 3000억원에 달한다"며 "일반회계규모가 8000억원이 제주도의 예산구조에서 채무가 3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현재 시.군을 포함한 제주도 지자체의 채무수준은 도민 1인당 채무부담액(123억원)이 전국평균보다 4배 가까이 많고, 지방채 상환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경기 부양을 앞세운 각종 투자사업을 위해 지방채무를 발생시키고, 이것이 또다시 도 재정운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지금의 재정구조에 대해 민선자치 10년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 신규채무 억제, 별도의 감채기금 조성 등의 대책은 물론 지방채 증가가 전체예산 운용과 관련된 만큼 예산편성과 운용의 분명한 구조조정책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채 환차손만 250억원
이와함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외채 상환문제와 관련해, "해외채 발행시점인 1997년 당시와 현재 환차손이 약 250억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대책과 책임소재 등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상환예정일인 2007년 7월 3000억원에 가까운 해외채 상환이 일시에 이뤄질 경우 나타날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늕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유리온실사업 부도 5년 지난 지금까지도 '채권'으로 보고
또 채권관리문제와 관련해 "유리온실시범사업의 부도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채권'으로 보고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채권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도의 채권액은 지난해 말 현재 37건에 33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3건은 채권 이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밖에 "제주도에서 운용중인 17개의 각종 기금 중 7개 기금의 5억원 이상이 민간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민간위탁금,
포상금 등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금사용이 목적에 부합해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