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공헌사업 지원 3년 이상 확대, 갱신허가제 등 제도개선 주문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도심 한복판에 들어선 노형 드림타워에 기존 롯데호텔 카지노가 확대 이전하는 것과 관련, 사실상 제주도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24일 오후 제393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회의를 개최, ‘LT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채택했다.
이날 문화관광체육위에서 채택된 의견서는 25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하게 된다.
의견서가 채택되면 카지노 이전 허가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셈이 돼 사실상 제주도의 최종 승인 절차만 남게 된다.
하지만 카지노 영향평가 중 도민 의견수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와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제주도가 곧바로 변경 허가를 승인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가 이날 채택한 의견서 내용을 보면 우선 도민 고용 80% 및 직위(급)별 도민 고용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청년고용 80% 유지 약속과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 도민 고용 관련 약속 이행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사회 공헌사업 지원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중장기적인 사회공헌사업 약속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카지노 영향평가 도민의견 수렴조사 설문 항목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설문항목을 사전 심의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제시한 투자계획과 기금액 등 평가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카지노 영향평가 항목 대상 중 이격거리 등 혼선이 있는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 명확히 하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 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약속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다 제대로 된 도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주민 의견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향후 3년마다 카지노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해 반영하도록 했다.
또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기금 부과 확대 방안과 관광 진흥 외에도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카지노 매출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기 위한 근거와 사용처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환 조례 및 지침 개정과 함께 카지노 갱신허가제 등 적격성 심사에 대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제주에서 드림타워 복합리주트 2층으로 소재지를 옮길 예정인 LT카지노는 기존 1176㎡에서 5367㎡로 면적이 4배 가량 넓어져 카지노 이전 변경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