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김우남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벌일 것"
"강창일.김우남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벌일 것"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6.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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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단체, 21일 기자회견서 "이보다 약한 협상력은 없을 것"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이태권)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21일 오전 10시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강창일.김우남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은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강창일.김우남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을 천명했다.

이날 농민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농 제주연맹과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제주출신 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6월 20일 농민총파업 투쟁시까지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 반대 선언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강창일.김우남 의원은 비준동의안의 부결이 쌀에 대한 관세화의무가 발생된다는 이유로 국회비준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들 농민단체는 이어 “두 의원이 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책마련은 농민들이 계속해서 요구해온 사항”이라며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한 피해 대책을 이제 와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국회비준 찬성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농민단체는 특히 “WTO에 쌀 협상 결과를 통보하며 국회비준 동의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는데 무슨 관세화 의무가 발생된단 말인가?”라며 “국제통상법 전문가들도 정부의 자동관세화론에 대해 DDA협상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8%까지 의무수입물량을 늘려야 하는 이번 쌀 협상안을 비준하는 것보다 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농민단체는 또한 “향후 DDA와 FTA협상 등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국회비준 찬성의 이유도 말이 안 된다”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시장점유율 28%를 보장하고 다른 협상국들에게 덜미를 잡혀 쌀과 상관없는 각 품목까지 개방하게 된 이번 쌀 협상보다 더 약한 협상력이 어디 있는가?”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들 농민단체는 “강창일.김우남 의원의 쌀협상 국회비준 조건부 찬성의 입장은 농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는 무조건적인 찬성”이라며 “앞으로 본 단체는 제주도민들에게 두 의원의 이러한 반농민적 모습을 알리고 어떤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투쟁으로 강창일.김우남 의원에 대해 심판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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