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방‧보호조치 병행 추진, 학대 피해 아동쉼터 4곳으로 확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에서도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건수는 연간 300여건 수준이었으나 2019년 647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연간 아동학대 판정 건수 추이를 보면 2017년 344건, 2018년 335건이었으나 2019년 647건으로 크게 늘어난 뒤 지난해에도 536건이 발생했다.
이에 제주도는 종전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 사전 예방과 보호조치를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3월 30일부터 아동 학대가 명확히 의심되는 등의 경우 보호자로부터 즉각 분리하도록 하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부터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사전예방 조치를 통해 학대아동 건수에 대한 저감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학대 피해 아동쉼터도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확대된다.
또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협의해 일시보호시설을 새롭게 마련하고 피해 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해 ‘전문위탁가정’을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에 경찰청과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행정시가 참여하는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열어 학대피해 아동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동 학대는 반인권적 범죄라는 것을 도민사회에 적극 알려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학대 아동에 대한 회복 지원을 위해 사후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