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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인구 정책, 저출산 문제에만 치중”
“제주도의 인구 정책, 저출산 문제에만 치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2.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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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청년들의 ‘비혼’ 선택 이유 살펴야”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이 저출산 대응에만 치우친 제주도의 인구정책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이 저출산 대응에만 치우친 제주도의 인구정책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제주도의 인구정책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데만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제주도가 지속 가능한 미래룰 준비하기 위해 추진중인 인구정책과 관련, 이같은 진단을 내렸다.

강 의원은 양제윤 도 정책기획관에게 제주도가 추진중인 인구 정책 중 가장 의미를 두고 추진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물은 뒤 양 기획관이 저출산 대응 핵심 정책임 ‘해피아이(Happy I) 정책’을 소개하자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정책이지만 지금 다른 어떤 나라든, 어떤 지역이든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진중인 정책이 모두 실효성이 없고 청년층의 반감만 사고 있다”면서 “대부분이 저출산 대응 정책만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청년들의 취업난과 독박 육아 문제, 경력 단절 문제, 부동산 폭등과 교육비, 최근에 이슈가 된 아동학대 사건 등의 사례를 들면서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만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양 기획관은 이에 대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를 ‘아동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라며 “아동 학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조직 정원 조정을 통해 조사요원을 증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강 의원은 이어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출산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들다”면서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정책이 대부분 기혼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책 추진방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출산 문제의 시작점인 ‘비혼’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그는 “미혼 청년들이 결혼이 아닌 비혼을 선택하고 있는 이유를 고려해 보면 단순한 금전적 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대안이 발굴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도는 둘째 이상을 출산할 경우 주거임차비 1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과 연계한 해피아이 정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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