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당선만 시켜달라고 할땐 언제고...
왜 지금은 침묵을 지키는가
당선만 시켜달라고 할땐 언제고...
왜 지금은 침묵을 지키는가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0.18 10:3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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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취재파일]제주도의원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즈음하여

제주도의원 의정비 인상,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년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할 제주도의정활동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비 인상안이 잠정 마련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다.

의정비는 무급이었던 지방의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해의 의정비를 지자체별로 결정토록 되어있다.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17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4138만원보다 10.1%가 인상된 4556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의정비 총액기준으로 볼때 인상 폭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결정한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월150만원)을 동결하고,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2756만원(월229만7000원)으로 지난해 월정수당 2338만8000원(월194만9000원)보다 18% 인상키로 결정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 의정비를 18% 인상키로 한 것이어서 시민단체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심의위원 사이에서도 적지않은 논란이 일었던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 잠정 금액에 대한 여론조사 등의 결과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을 단언할 수 만은 없지만, 이러한 의정활동비 인상 움직임에 의견이 분분하다.

의정비의 성격과 결정되는 과정을 감안하면 의정비 인상 움직임은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의정비는 지방의회마다 액수가 같은 의정활동비와 지자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한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월정수당의 경우 지방 재정의 약화를 우려해 지역주민 소득,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다. 즉, 과도하게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다.

여기에 유급제 이후에도 의원들의 활동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도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인상 움직임은 도민사회의 불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경우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의정비를 제대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창한 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오히려 의정비를 반납하겠다고 공약화한 의원도 많았다.

선거 때에는 당선만 시켜준다면 의정비 없이도 잘 일할 것처럼 했던 의원들이 아닌가. 의정비와 명예 때문이 아니라, 충심으로 도민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공언하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의회에 입성해서는 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선언보다는, 어떻게 하면 의정비를 인상시켜서라도 자신의 경제적 충족을 해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다름없다. 의정비 때문에 의정활동 못하겠다면, 차라리 앞으로 선거부터는 의정비 없이도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원을 하도록 하는게 낫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10% 인상이다 뭐다 할때 왜 의원들은 가만히 있는가. 먼저 나서서 의정비 인상하지 않아도 좋다고 선언하면 안되는가. 의원들이 현 의정비에 대해 인상하지 않아도 좋다는 선언만 하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무엇이 진정 도민을 위하는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과연 의정비 인상만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힘을 실어 줄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지역주민의 정서 및 여론과 동떨어진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오히려 특별자치도 정착에 적지않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제주 취재부 / 문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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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 2007-10-27 16:45:52
도지사 1인에게 제주도 전체를 맡기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폐지 2007-10-19 10:40:35
제주도는 도의원 없어도 돌아 갑니다.도의원 폐지 서명응 합시다.도민 여러분........

한라산 2007-10-18 15:13:59
제주도는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앞으로 관광이 활성화 되고 기타 도민소득이 향상되면 몰라도 현재는 그 인상폭이 너무 크다. 물가인상율 4%로 책정하여 제주도의원님께서는 모범을 보여야한다. 태풍피해등 어려운 때에 도의원 스스로 솔선하여 동결하던지 아니면 공무원봉급 인상율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