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재밋섬 부동산 매입, '검은 뒷거래' 의심"
제주경실련, "재밋섬 부동산 매입, '검은 뒷거래' 의심"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2.09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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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재밋섬 부동산 매입' 반대 4차 성명 발표
경제정의 관점에서 부동산 감정평가액 납득할 수 없어
"계약금 2원, 손해배상 위약금 20억... 검찰 재수사해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며, 여기에 '검은 뒷거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을 통해서다.

제주경실련은 9일 성명을 통해 재밋섬 부동산의 조건부 추진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번 사건으로 '비상식적인 이들이 제주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단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이란, 삼도이동에 위치한 재밋섬 부동산을 100억원에 매입, 60억원 규모의 리모델링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해당 건물을 공공 공연연습장으로 활용하며, 재단 사무실과 도민 위한 공간 등으로 꾸미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도민에게 알려진 것은 2018년 5월 15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다.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고,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나서게 된다. 그리고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사업은 잠정 중단되기에 이른다. 당시 감사위가 재단 측에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라는 주문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재단은 감사위 주문에 의한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2019년 11월 위촉, 약 1년여 기간 9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2021년 2월 8일 마침내 그 결과를 발표했다.

타당성 검토위원회와 재단의 결론은 '사업 재추진'. 2021년 2월 9일 제주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밝힌 재밋섬 건물 활용방안.
2018년 5월 15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밝힌 재밋섬 건물 활용방안.

제주경실련의 '재밋섬 부동산 매입 반대' 성명은 이번이 네 번째. 비판 강도는 이번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제주경실련은 이번 성명에서 재밋섬 건물 가치평가에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재밋섬 건물은 140억원에 감정가가 나와서 유찰을 거듭, 2011년 9월 경매최저가격이 24억원까지 떨어진 바 있다"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원도심 상권이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원도심 인구의 급격한 감소 △주차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곧, 재단이 감정평가를 통해 책정한 100억원 내외 건물 가치에 의문을 제기할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재밋섬 건물의 2009년~2011년 경매 자료 중 일부. 감정가가 140억여원으로 나왔지만, 유찰을 거듭해 24억원까지 떨어졌고 갑자기 100억원에 매각된 정황을 알 수 있다.

제주경실련은 "관련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재밋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지금 매입하려는 가격(100억원)의 50%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는 주변 토지 매매 사례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 건물을 철거해야 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밋섬 건물의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제주경실련은 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행보에 '검은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엄밀하게 (건물 감정평가에)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않아서, 정책결정권자들의 정치자금 등 검은 뒷거래가 의심 받지 않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다.

끝으로 제주경실련은 아래 6가지 사항을 '경제정의라는 관점'에서 주장한다고 밝혔다. 아래 내용이다. (원문에서 수정 없이 발췌)

1, 상업적인 건물가치를 상실하여 철거 후 주상복합건축을 하겠다는 재밋섬 건물을 100억원에 매입하고, 7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은 제주도민을 속이는 행위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 10억원 이하에 대해 전결권을 가진 국장이 100억원이상을 결재했다는 것도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계약금 2원에 손해배상 위약금 20억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검찰은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재수사하길 촉구한다. 이미 지불한 계약금 10억원은 관련자가 책임지고 변상하여야한다. 이런 사안을 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가볍게 인식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3, 제주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원들은 왜 행동하지 않는가. 이런 터무니없는 계약에 의해 제주도민 혈세가 도둑맞고 있는데도 침묵하며 방관할 것인가. 부패한 권력자에 로비당해서 직분을 망각하며 제주도민을 배신하는 것은 아닌가.

4, 2021년 2월8일 “사업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도출한 조건부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어서 수용할 수 없다. “조성사업타당성검토위원”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했는지 의문이 든다. 검토위원 1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발표하라.

5, 제주도 언론과 주민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밋섬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로비에 이용당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6.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매우 힘든 시기이다. 이러한 때 원희룡지사는 특혜비리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재밋섬 부동산매입을 약 100억원의 예산으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제주도민을 기만하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되는 것임을 경고한다.

한편, 제주경실련은 이번 성명을 발표하며 "(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된 의혹이) 진실규명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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