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2009년 개원시 로스쿨 총정원 1500명을 시작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증원해 2013년에는 2000명까지 늘려나가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09년 개원시 로스쿨 총정원 1500명으로 시작해 매년 순차적으로 증원, 2013년에는 2000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로스쿨 총정원이 1500명으로 정해짐에 따라 로스쿨 설치 대학은 47개 대학중 15~16개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중 2/3 가량이 무더기로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제주대의 경우 유치가 되더라도 정원은 100명 이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권영호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법정대학장개별 로스쿨 정원이 최고 150명 이하로 제한되며 총정원 규모에 비춰 로스쿨 1곳 당 많게는 150명에서 적게는 50~80명 가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제주대에 로스쿨이 유치되더라도 평균 100명 가량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위원장은 "총정원이 1500명으로 확정된 것은 분명 제주대 로스쿨 유치에 난제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시작도 해 보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교원확충, 특성화 교과과정 편성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무엇보다 제주도민들의 의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대도 로스쿨 정원이 확정됨에 따라 서둘러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고충석 총장은 전국대학교 총장들과 로스쿨 정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7일 오전 상경했고 제주대학교 관계자들과 로스쿨추진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2시 로스쿨 입학정원 확정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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