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강창일 의원 "쌀 협상 국회비준 이뤄져야"
김우남.강창일 의원 "쌀 협상 국회비준 이뤄져야"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6.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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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동입장발표서 "비준동의안 부결시 쌀 관세화 의무 발생"

열린우리당 제주출신 국회의원인 김우남.강창일 의원은 18일 ‘쌀협상안 국회비준 반대에 대한 입장’을 공동발표하고 “쌀 협상안의 국회비준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우남.강창일 의원은 입장발표문에서 “정부는 그동안 농수산업과 관련한 통상협상에서 과도한 양보, 협상의 전문성 부족, 쌀 협상 이면합의 의혹과 같은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우남.강창일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는 쌀 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해 지난달부터 한 달간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관련 기관보고, 청문회 등을 통해 국정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일부 사항에 대해 여.야간의 입장차가 커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김우남.강창일 의원은 특히 “부가합의사항에 대한 결과공개과정의 부적절함과 관련산업에 대한 국내대책 수립 미비, 협상전략 및 협상시스템의 문제 등이 밝혀졌다”며 “이러한 협상결과로 인해 최근 협상안의 국회비준 반대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남.강창일 의원은 “그러나 비준동의안의 부결은 국제적으로 WTO검증절차를 마친 쌀협상 결과가 국내외적으로 무효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며 “관세화유예에 대한 근거가 소멸되고 쌀에 대한 관세화 의무가 발생해 결국 쌀산업의 존폐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전개될 DDA와 FTA협상 등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우남.강창일 의원은 “다만 국회비준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협상결과에 대한 국민과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의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정책제안을 통해 농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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