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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4.3행불인 수형자 재심 무죄 환영”
제주도의회 민주당 의원들 “4.3행불인 수형자 재심 무죄 환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22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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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위해 정부·국회 초당적 협력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1일 법원의 4.3 행불인(행방불명) 수형자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환영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행불인 수형자 재심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행불인들의 사망 유무에 대해 모두 사망으로 판단하며, 수사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의 사실을 인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10명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한 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검찰 구형 직후 무죄를 내린 판단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군사재판으로 인한 생존수형인 무죄판결, 일반재판 생존수형인 무죄판결 등과 함께 제주4.3으로 피해를 입어 청구한 사건들이 무죄 판결이 나면서 그 동안 연좌제로 고통받아온 유족들의 한을 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330여명의 행불인 수형자 유족들의 재심 개시가 결정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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