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파견 268명 31일자 복귀 100명 민생치안 배치
제주경찰 26개 지구대·파출소 운영…국가·수사·자치 ‘3원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경찰법(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경찰단이 운영하던 7개 지역관서가 사라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1일 오전 9시부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에 파견된 국가경찰을 복귀 시키고 생활안전 및 교통 등 민생치안 분야에 복귀 인력을 최대한 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으로 2018년 4월 제주도와 한시적 업무협약을 하고 지금까지 4단계에 걸쳐 총 268명의 국가경찰이 파견됐다. 국가 경찰이 맡고 있는 생활안전 및 질서, 여성청소년, 교통 등 3개 분야 일부 업무도 자치경찰에 이관됐다.
하지만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구 경찰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협약에 의해 이관된 업무와 인력의 파견도 종료됐다.
이에 따라 31일자로 제주도에 파견된 인력 전원이 복귀한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운영하던 7개 자치지역관서도 모두 국가지역관서로 환원된다.
자치경찰단이 운영하던 지역관서 중 연동자치지구대와 함덕자치파출소는 국가 지구대(파출소)로 전환된다. 한서·서부·신산자치파출소는 치안센터로 바뀌며 국가경찰이 운영한다. 신설됐던 산지·서귀포자치지구대는 폐지된다.
자치지역관서가 사라지면서 국가경찰지역관서는 업무협약 전인 26개가 된다. 파견 복귀 인원 중 100여명이 지역경찰과 교통 등 민생치안 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체 복귀 인원 268명 중 이들을 제외한 인원은 협약 이전에 해왔던 업무를 그대로 맡는다.
세부적으로는 연동·노형·남문·중앙·오라·중동 등 6개 지구대에 48명(지구대별 8명)이 범죄대응팀으로 추가 배치된다. 12명이 치안센터 인력으로 보강되고 교통순찰대와 경찰서 교통외근에도 25명이 배정된다. 보이스피싱 전담팀 등 현장 수사 인력도 14명이 보강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 경찰법 시행으로 조직간 파견인력 복귀 및 일부 조직개편이 있지만 민생치안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국가-자치) 경찰 2원화가 논의된 지난 15년보다 더 민생치안이 보강됐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 경찰법 시행으로 제주지방경찰청은 내년부터 명칭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바뀌고 국가부서와 수사부서, 자치부서 등 3원화된다. 다른 지방 경찰청은 3개 부장(경무관) 체제가 되지만, 제주와 세종은 3개 부장 체제가 아닌 1명의 차장(경무관) 체제를 유지한다. 국가부서는 경무기획과, 정보화장비과, 공공안녕정보과, 외사과, 해안경비단, 공항경찰대, 경찰특공대를 맡고 수사부서는 수사과와 형사과, 안보수사과를 담당한다. 자치(경찰)부서는 생활안전과와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 업무 일부를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