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되나
4.3특별법 개정안,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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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 “쟁점사항 당정청 협의에서 거의 매듭” 밝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번 임시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여야 지도부가 제주4.3유족회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겠다고 약속, 4.3특별법 개정 여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국회를 방문한 4.3희생자유족회 송승문 회장과 오임종 회장 당선자, 4.3재경유족회 허상수 공동대표, 관음사 허운 주지스님 등을 만난 자리에서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18일 국회를 방문한 제주4.3유족회 임원 등 관계자들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들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
18일 국회를 방문한 제주4.3유족회 임원 등 관계자들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들과 면담을 가졌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

이 대표는 이날 면담에서 “제주4.3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상처였다”며 “그동안 쟁점이 됐던 4.3특별법 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거의 매듭됐고 오늘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최종 협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그는 “배보상 문제는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으로 조문에 삽입하리고 정부와 합의했고, 부대 의견으로 6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하되 2022년 국비에 반영하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1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4.3유족회 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8일 국회를 방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
4.3유족회 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8일 국회를 방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

이에 앞서 유족회 임원 등과 만난 주호영 원내대표도 “먼저 정부와의 협의가 선결과제”라면서 “국민의힘도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여당과 정부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는 내용을 담아 합의했다”면서 협의 과정에 임해준 당과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은 여러 차례 제주4.3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면서 “제주4.3특별법은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 입법의 남은 과제 중 하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이같은 이 대표의 발언 내용을 전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보상의 원칙을 명시하고, 내년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급 방식과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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