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와 관련해 '앞과 뒤'가 다른 입장을 내놓아 눈총을 받았던 제주도의회가 20일 행정계층구조개편 주민투표 실시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도의회는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해 제주도민 전체가 주민투표에 참여해 제주의 미래와 삶의 형태를 새롭게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처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식물 생장에 필요한 10원소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제대로 생장하지 못한다는 '최소의 법칙'을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도의회는 이어 "최근 제주도의 모습을 보면 '최소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며 "행정계층구조 개편이라는 필수원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의 이같은 시각은 그동안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제주도의 방침과는 달리, '필수원소'라는 표현으로 계층구조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첨예한 찬반논쟁이 도민의 힘을 분산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그렇지만 주민투표 말고는 이렇다할 획기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희망찬 미래로 가는 길은 더디기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218회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비롯해 올해 제주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 양성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 등이 이뤄진다.
우선 도의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별로 지난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다.
이어 23일과 24일에는 조례 등 일반안건을 심의하는데 제주도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통합영향평가 동의안 등이 심의돼 처리될 예정이다.
또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 개정안, 제주도 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안,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도 심의된다.
이와함께 2005년도 제주도 제3회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의돼 처리될 계획인데, 이 변경안에서는 (주)JS소프텍 도유지분 주식 처분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이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어 도의회는 7일부터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1회 추경안과 상임위별 심의를 거쳐 올라온 제주도와 교육청의 지난해 예산결산검사안을 심의해 처리한다.
또 다음달 1일과 4일에는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벌인다.
이어 5일과 6일에는 양성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