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탐나는전’ 발행 예산 삭감 논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탐나는전’ 발행 예산 삭감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04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제주도당 논평 “코로나19 사태 지역경제 살리기 노력에 찬물”
강성균 의원 “지역화폐 발행 효과 및 성과분석 후 단계적 확대 필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로고.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로고.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예산이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사전 심사에서 삭감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4일 관련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 175억원 중 20억원이 삭감돼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경제 선순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3년 동안 37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의당 도당은 “지역화폐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사업 초기에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투여해야 한다”면서 홍보를 강화하고 가맹점을 확대, 도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 모든 것이 이뤄지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 예산을 뭉텅이로 삭감해버리면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사업은 좌초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의당은 “전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머리를 싸매고 행정의 많은 영역을 집중하는 상황에 제주도의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며 “예산 삭감이 아니라 증액을 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가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같은 정의당 제주도당의 지적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 삭감을 주도한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지역화폐 발행의 막연한 기대보다 올해 12월과 2021년 상반기 ‘탐나는전’ 발행에 따른 효과 및 성과 분석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감액 사유를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에 우선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을 추진하고, 지역화폐 발행으로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성과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강 의원은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점 모집과 관련, 동 지역 하나로마트와 읍면 지역 중 하귀농협하나로마트가 제외된 것을 두고 “농축협 하나로마트는 조합원이 주인인 것을 감안하면 연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고민 없이 가맹점을 제외한다는 방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의 이같은 주장과 예산 삭감 조치는 자신의 지역구인 애월읍 관내 하귀하나로마트가 가맹점에서 제외된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볼모로 도내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 발행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