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분담률 개선은 감감 … 업체들 배만 불려주는 준공영제”
“수송분담률 개선은 감감 … 업체들 배만 불려주는 준공영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2.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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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 “지금까지 버스업체 재정지원 비용만 5000억”
복권기금 중 상당액 업체 지원 지적도 … 道, 내년에 개선방안 용역 추진
원희룡 제주도정의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버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출정식에 참석한 원희룡 지사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도정의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버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출정식에 참석한 원희룡 지사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정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수송 분담률은 개선되지 않은 채 버스업체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내년 제주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은 3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원희룡 도정의 최고 역점사업이라고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7개 버스회사에 재정지원해준 비용만 5000억원”이라며 여기에 대중교통 지원체제 구축에 따른 비용과 버스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교통관광 도우미, 성과평과 용역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투입됐는지 파악해봤는지 따져 물었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이에 대해 “합산해보지는 않았다”고 짧게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시설비까지 포함하면 대략 7000억원에서 8000억원까지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희룡 도정의 최대 역점사업이라고 추진하면서 7개 버스회사에 지원된 재정만 5000억원이다. ‘돈 먹는 하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수송분담률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버스의 수송분담률을 보면 2017년 14.7%, 2018년 14.2%, 2019년 14.6%로 나아진 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고, 문 국장이 “조사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이용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항변하자 다시 “버스 준공영제로 교통이 편리해졌으면 지금 제주시내 교통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돼야 하는데, 그렇게 평가하는 도민들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제주도에 배정되는 복권기금 중 상당한 규모가 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 예산에 복권기금으로 348억원이 버스 준공영제 관련 재정지원 사업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 “전임 도지사들의 노력으로 복권기금 총액 대비 15.7%를 제주도로 받아왔는데 이걸 다 말아먹고 있다”면서 “복권기금으로 주거안정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장학사업 등을 할 수 있는데 7개 버스회사에 지원해주다 보니 다른 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추세라면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이면 1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대로 된 점검이 필요하다”고 준공영제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국장은 이에 대해 “그래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노선버스 모니터링, 이용 실태 분석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에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에는 준공영제 시행 3년간의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와 노선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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