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 작년 比 2.3배
제주시 올해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 작년 比 2.3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2.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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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가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커졌다.

제주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으로 1만5154농가(1만4015ha)에 217억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을 합한 97억원의 2.3배 규모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해 12월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제정되면서 종전 쌀소득보전, 밭농업, 조건불리가 개편된 것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소농직불금은 8가지 '소농요건'을 충족 시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1ha당 100만~134만원까지 3개 구간별로 차등 지원된다.

제주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5~6월 지원 접수하고 7~10월 지급요건 검증을 벌였다. 이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 뒤 지난달 23일 직불금은 지급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올해 코로나19 영향 및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가 지난해 지원한 직불금은 밭농업 6461농가(4770ha)25억원과 조건불리 1만137농가(1만931ha) 6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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