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운영비 수억 남는데, 내년도 운영비 왜 증액하나"
"올해 운영비 수억 남는데, 내년도 운영비 왜 증액하나"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11.26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26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1년 예산안 심사
제주문화예술재단,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과다한 운영비" 뭇매
11월 26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2021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오영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올해 운영비 잔액이 수억 원 발생하고 있음에도, 내년도 운영비를 증액할 계획을 밝힌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제주도의회 예산심사 자리에서 뭇매를 맞았다.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38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및 산하 사업소에 대한 2021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먼저 오영희(국민의 힘, 비례대표)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독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과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운영비만 대폭 증액된 까닭을 물었다.

재단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2021년 운영비는 38억원이다. 이는 올해 운영비(29억8985만3천원) 대비 8억1014만7천원 증액된 금액이다.

진흥원의 경우, 증액 폭이 더 크다.

진흥원의 2020년 운영비는 24억6306만7천원이었고, 2021년 예산안에 따른 운영비는 38억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13억3693만3천원 증액된 금액이다.

즉, 재단과 진흥원 각각 약 8억, 13억 증액된 운영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한 셈이다.

문제는 11월 말인 현재, 올해 잔액으로 남은 운영비가 재단과 진흥원에 각각 9억원, 4억원 상당이라는 점이다.

올해 예산도 다 쓰지 못해 남는 실정인데, 내년도 예산을 오히려 증액하겠다는 2021년 예산안. 여기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도의회 측 지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 오영희 의원은 “현재 운영출연금에 대한 2020년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집행 예정 잔액이 9억원,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4억원 상당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집행 예산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관 부서는 전혀 인력, 운영계획, 집행실적 분석 없이 증액 예산을 요청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오 의원은 “최근 3년 째 재단이나 진흥원의 정원 변동이 없음에도, 운영비 요청은 물가상승분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의 10배 이상 예산이 요청된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오 의원은 “민선7기가 시작된 이후,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13곳에 지출되는 출연금은 2018년 대비 현재(2021년도 예산안 포함) 271억원이 늘었다”는 점을 알리기도 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막대한 출연금 증액에 “재단과 진흥원이 일조했다”며, “출연출자지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운영출연금의 방만한 집행에 집중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2021년 문화예술분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감액 편성된 상황 속에서, 재단과 진흥원 운영비는 증액 편성된 사실도 문제로 거론됐다.

먼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총규모는 5조8298억6858만6천원이다. 이는 2020년도 본예산(5조8228억6911만7천원)보다 69억9846만9천원 증액된 금액으로, 0.12% 증액 편성된 수치다.

이중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700억8347만5천원. 2020년 본예산(747억5351만7천원) 대비 46억7004만2천원이 감액된 예산이다.

이처럼 이번 도의회 예산심사 자리에서 유독 재단 및 진흥원 예산안에 비판이 쏟아진 배경에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은 ‘감액’된 가운데, 재단 및 진흥원의 운영비는 총 13억여원 증액된 사실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강승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운영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그거에 따른 부대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직원 채용이 추가적으로 이뤄져 인건비가 증가할 예정임을 알렸다.

하지만 도의회 측은 이러한 강 국장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4개 출연기관 중 재단과 진흥원의 예산만 증액되어 편성된 사실에, 그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도 출연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국제평화재단 총 4개 기관에는 264억8340만원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는 전년도(181억7566만6000원) 대비 83억773만4000원, 45.71% 증액된 금액으로, 각 기관별 출연금 예산 편성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문화예술재단 86억5300만원 (전년 대비 7억8914만7천원 증액↑)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27억6440만원 (전년 대비 60억833만3천원 증액↑)

△제주학연구센터 16억7500만원 (전년 대비 8074만6천원 감액↓)

△국제평화재단 33억9100만원 (전년 대비 1억400만원 감액↓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출연금 예산안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전년도 집행 상황을 보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소관 부서에서는 그러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며, 예산심사 자리에서 전년(2020년)도 결산서(집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전했다.

2020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까. 그동안 진행되어 온 도의회의 예산심사가 과연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