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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우수 친절 법관 노현미·박준석·이승훈 판사
제주법원 우수 친절 법관 노현미·박준석·이승훈 판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1.25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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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변호사회 ‘2020년 법관 평가 결과’ 발표
사진 왼쪽부터 제주지방법원 이승훈 판사, 노현미 부장판사, 박준석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사진 왼쪽부터 제주지방법원 이승훈 판사, 노현미 부장판사, 박준석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 제주법원 법관 평가를 통해 3명의 판사를 우수 친절 법관으로 선정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올 한 해 동안 제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20년 법관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평가에는 제주변호사회 122명 회원 중 72명이 참여했다.

평가는 회원들이 법관 1인당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정성, 직무능력과 성실성, 신속 및 적정, 품위와 친절도에 관한 10개 문항별로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단계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0월 23일까지 회원들이 재판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했다. 법관 1명당 최소 25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 유효평가로 처리됐고 100점 만점 기준에 전체 평균은 74.7점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제주지방법원 이승훈 판사(민사1단독), 박준석 부장판사(형사3단독), 노현미 부장판사(형사1부, 항소부) 등 3명이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으로 선정됐다. 제주변호사회는 해당 법관들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당사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하는 모습을 보여 재판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제주변호사회는 그러나 일부 판사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과도하게 변론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당사자에게 반말투의 진행, 또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등 법정 언행에 문제가 있는 판사도 있다고 부연했다.

제주변호사회는 법관별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기재해 올해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제주지방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 미비점을 보완해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정례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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