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공약 이행에 대한 도민배심원단의 평가 결과는?
민선7기 공약 이행에 대한 도민배심원단의 평가 결과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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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마을의 완전한 회복 지원’ 등 8개 공약 관련 33건 개선 의견 제시
공약 조정‧변경 승인 요청 12건 중 9건 승인, 2건 미승인, 1건 보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약 3․6․5센터’에 게시돼 있는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약 지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약 3․6․5센터’에 게시돼 있는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약 지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약사업을 도민 배심원단이 평가‧심의한 결과, 공약 조정‧변경 심의를 요청한 12건 중 9건이 승인됐다.

나머지 3건 중 2건은 미승인, 1건은 보류 결정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차례에 걸쳐 ‘2020 도민배심원단’을 운영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도민배심원단 회의에서는 핵심 공약 평가 안건 8개 공약과 공약 조정‧변경 안건 12건 등 모두 20개 공약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우선 도민배심원단은 평가 안건 중 하나로 다뤄진 ‘강정 마을의 완전한 회복 지원’ 공약과 관련, ‘해군기지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의 의견도 적극 수용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민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공약이행 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 ‘수요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공약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참여를 독려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개선안 외에 “관덕장 광장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과 사업효과에 대한 자체 평가와 도민 평가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국제공항 수요 대응시설 지속 확충’ 공약에 대해서는 제주공항 도착장의 층고 재확충과 공항 수요 대응을 위한 사업비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는 개선안과 공항 소음 대책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개선안이 함께 제시됐다.

한편 도민배심원단은 담당부서에서 공약실천 내용을 설명하고 도민배심원단의 질의에 공약 담당부서가 응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지난 14일 최종 회의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도민배심원단 전원 투표를 통해 공약 평가 안건과 조정 안건 등 20건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됐다.

공약 조정‧변경 심의 요청 안건으로 다뤄진 12건 중 ‘느림의 길 및 중산간 관광벨트 조성’, ‘항만시설 확충’ 2건은 미승인 결정이 내려졌고, ‘이북도민 복지 확대’ 공약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견을 내면서 승인이 보류됐다.

‘국립제주녹색과학기술원 설립’, ‘2022 리우+30 회의 제주유치 추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어르신 돌봄시설/인력 지원 확대’,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 지원 탐나는 5060지원센터 운영’, ‘마르형 하논분화구 복원 추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도면 생활환경 개선’, ‘제주역사문화 정체성 창달사업’, ‘제주형 2차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 9건은 공약 조정‧변경이 승인됐다.

도민배심원단의 심의‧평가 결과는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약실천자문위원회와 공약 담당부서의 세부검토를 거쳐 공약실천계획에 반영, 다음달 중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약 3․6․5센터’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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