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부적정 업무 처리’ 지적에 제주도 대책은?
‘환경영향평가 부적정 업무 처리’ 지적에 제주도 대책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11.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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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직무교육 강화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하겠다” 입장 내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지적을 받고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작성 업무처리 부적정’ 통보에 대해 13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제주도는 감사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일부를 임의로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 의견이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발생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또 중복된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고, 제주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사업지역 특성에 맞는 사항으로 수정한 것에 대한 감사위원회 지적에 “앞으로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수정 없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 작성 과정에 사업자가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등의 검토의견이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승인부서를 거쳐 사업자에게 통보되도록’ 직무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위 조사 결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문제를 제기했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측 개입 정황과 관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 통보된 검토의견 원문 파일이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이관받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노력해 왔는데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게 돼 도민께 죄송하다”며 “지속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발굴, 보완 개선함으로써 청정한 제주를 지키는 일에 역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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