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계획 3525억으로, 전년대비 대폭 증가
제주도, "침체된 경제 부양 위해 지방채 발행한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3525억원의 지방채를 포함한 5조8299억원 예산을 2021년 예산안에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취득세, 레저세 등 전년대비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제주도가 도로공사 사업 집행과 관련해 1700억원 지방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가 밝힌 ‘2020년 재정공시’ 자료의 2016년~2020년 지방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위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채 발행이 전혀 없다가 2019년 1500억원, 2020년 2520억원으로 지방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지방채 중 상당 규모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사업에 따른 부분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 사업 시행을 위해 제주도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다.
현재 제주도가 시행 중인 대표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사업’이 있다. 다만, 인근 주민들의 찬반 논란과 환경 및 법적 문제가 발생해 제주도는 현재 관련 서류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13일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오는 2025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에 대해 매년 17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2025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8% 이내로 억제한다는 관리 목표 하에, 내년도에 침체된 경제 부양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도로개설사업을 강행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예생된다.
한편, 제주도가 밝힌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총 3525억원(일반회계 3225억원, 특별회계 300억원)의 지방채가 발행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에 1700억원, 중장기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예방·복구사업에 1525억원 등이다.
또 제주도가 밝힌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대응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뉴딜 등 정부정책사업과 연계한 재정투자 △전략적 재원 배분 등이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1조5224억원 ▲세외수입 1570억원 ▲지방교부세 1조4291억원 ▲국고보조금 1조1708억원 ▲지방채 3225억원 ▲보전수입 3028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상세 내역을 살피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387억원 감소한 1조5224억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억원 증가한 1570억원으로 편성됐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안의 내국세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212억원이 감소한 1조4291억원이다. 국가보조금은 전년대비 192억원이 감소한 1조1708억원을 확보했다.
세출은 전년대비 70억원 증가한 5조829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대비 776억원 증가한 총 9252억원으로 편성됐다.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3903억원(지방채 300억원 포함),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5349억 원이 편성됐다.
분야별 중점 투자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
보건소 약품비 및 의료기관 접종비 91억원, 제주의료원 운영비 30억원, CCTV설치사업 70억원, 스마트관제시스템 추가도입 14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09억원,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10억원
△청정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182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159억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설치 사업 20억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 74억원
△복지제주
공익형․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289억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89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69억원,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69억원,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67억원
△민생제주
공익직불제 514억,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150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35억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60억원,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30억원, 하우목동항 권역 어촌뉴딜300사업 58억원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7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80억원,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16억원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100억원,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사업 60억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50억원,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6억원
△미래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509억원,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57억원,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20억원,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20억원,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 108억원,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91억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 28억원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981억원, 공영버스 재정지원 170억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95억원, 제주외항 2단계 건설 93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42억원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예산편성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부터 경비 절감, 집행 불가사업의 시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 집행 가능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