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41 (목)
제주대 로스쿨 키워드는 '국제법무'
제주대 로스쿨 키워드는 '국제법무'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0.12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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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교수, 제주 로스쿨 특성화 방향 제시
제주대, 12일 법학전문대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
전국 40여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티켓을 놓고 불꽃 튀는 경쟁을 하고 있다. 이 경쟁에는 대학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뛰어들었다. 각 지자체는 다단계 전략을 마련하고 전방위적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로스쿨은 각 대학을 평가받는 하나의 지표가 될 뿐 아니라 우수한 인재확보 등 지역미래의 사활이 걸렸다는 점에서 지자체까지 열띤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 대학의 로스쿨은 각 지역의 발전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 하승수 교수 "로스쿨 특성화, 제주발전 전략에 맞춰야"

그런 의미에서 제주대학교는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발전전략과 연계해 '국제법무'를 특성화해야 제주대학교와 제주지역이 윈-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로스쿨 유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승수 제주대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 특성화, 교육과정, 학생복지에 대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대 로스쿨의 특성화목표는 '국제법무'에 맞춰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12일 오후 1시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 제주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 제주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주관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하 교수는 제주대 로스쿨이 '국제법무'로 특성화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발표했다.

하 교수는 "세계화 추세에 따른 국제적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 이론적 지식과 실무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국제적, 국내적 법률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면서 "특히 FTA체결이 증가될 예정이며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교역량 증대 등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법조인의 양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 교수는 "인천, 광양, 부산.진행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욕, 중국 상하이의 푸동지역 등에서 추진 중인 경제특구는 앞으로 더욱 확산될 예정"이라며 "경제특구에서는 다른 지역과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외국어 기반의 생활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국내적, 국제적 법률수요가 계속 증대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즉 제주대의 발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경제특구의 확산에 따른 국제투자.국제거래 증가, 중국과의 거래 활성화, FTA확산과 무역거래 증가, '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문제 등에 대비해 제주도가 국제적 법률가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제주도가 추진하는 국제금융센터를 위해서도 영어구사능력과 국제계약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조세전문가가 필요하다.

하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제주대 법학부에 신설된 '국제법무전공'의 교과과정체제를 수정, 보완하고 '법과 정책연구소'를 설치해 국제투자.거래법 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법 연구센터, 4+1 핵심산업관련법연구센터, 중국법 연구센터, 평화인권법연구센터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은행 등 각종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기업, 의료기관, 직능별 협회 등과도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갖춰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고호성 교수 "로스쿨 유치되면 외부 인재도 유입될 것"


고호성 제주대 법학부 교수도 제주지역에 로스쿨이 유치되면 제주발전을 위한 인적 인프라가 크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따른 제주지역의 환경변화'란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의 법학교육.사법시스템 내에서 법조인(변호사) 배출기회는 사실상 서울지역에 편향되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제주대의 경우 졸업생을 중심으로 3년에 1명 정도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하는데 그쳤다"며 "만약 제주ㅐ가 입학정원 100명 규모의 로스쿨을 유치하는 경우 해마다 80명 정도의 변호사를 제주에서 배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로스쿨제도가 비법학 학부 졸업생에 대해 대학원 과정으로 법학교육을 시켜서 변호사를 양성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인만큼 로스쿨 유치는 법학분야만이 아니라 인문.사회계 확과 뿐 아니라 자연.공학계 학과의 경쟁력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로스쿨 유치가 인재유출 방지책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로스쿨 유치는 단순히 법학분야의 대학 경쟁력 강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과를 포함한 대학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돼 있는 만큼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는 더욱 상승할 수 밖에 없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외부의 인재를 유입하는 효과까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 권영호 교수 "실무연수지원 시스템 구축해야"

이런 긍적적인 파급력을 고려해 제주지역에 로스쿨이 반드시 유치돼야 하지만 그 이전에 유치를 위한 제주도와 도민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권영호 제주대 교수는 이런 점을 '법학전문대학원 추진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강조했다.

권 교수는 "로스쿨이 제주의 미래와 직결되는 도민의 자존심 문제로서 제주대학교에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며 "제주도와 도내 주요기관과 대학간 로스쿨 유치 실무지원 및 협의를 위한 협의체 공동 구성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 로스쿨 전용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일부 보유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제주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로스쿨 진학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국제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 등 로스쿨 유치에 필요한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며 "도내외 기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설득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권 교수는 "로스쿨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관련 실무기관의 연수가 필요함에 따라 로스쿨 특성화 교육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도내외 관련기관과의 실무연수지원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효연 기획처장 "시설인가 기준은 합격점, 잔여 학부생 추가 공간이 문제"
 
학교 본부측에서 참가한 이효연 제주대 기획처장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을 위한 주요인가기준 검토'를 통해 교원과 시설, 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분야 설치인가 심사기준 연구에 따르면 편제완성연도 기준 교원 1인당 10명 미만 학생수를 확보했을 경우 3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지만 제주대인 경우 교원 16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10월 말 4명을 추가 충원할 계획"이라며 "1년 이상의 유급조교 확보를 위해서도 유급조교에게 지급할 급료의 재원확보 계획을 수립해 제시하면 평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또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상 필수시설은 학생 1인당 12㎡이상을 확보했을 경우 3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입학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대는 최소 3600㎡를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법정대 1호관의 일부, 제2도서관,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등 일부공간 5766㎡를 확보해 신청 기준은 맞출 수 있지만 잔여 학부생을 위해서는 추가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학생정원 300명(입학정원 1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재학생의 20%인 60명 이상에 대한 장학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연 등록금을 1000만원으로 정했을 경우 6억원이 소요되며 연구소 운영경비 1억원을 더하면 총 7억원 이상의 쟁원이 필요하다"며 "이는 대학재정운용에 상당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기업체로부터 외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삼인 제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토론회 1부에서는 권영호 제주대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 추진현황과 전망'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김우남 국회의원과 여창수 KCTV 보도국 차장, 김부일 KBS심의위원, 현창국 제주일보 편집부국장, 김민국 제주대 총동창회 사무총장이 토론을 벌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목표와 교육과정'을 주제는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교수가 발표를 하고 강창일 국회의원, 고태우 제주도의회 의원, 강문원 변호사, 강석창 JIBS 보도국 차장, 원대은 제주도의사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적.물적 시설준비상황'에 대한 이효연 제주대 기획처장의 주제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김재윤 국회의원와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원, 박영부 제주도 자치행정국장, 김광우 MBC 보도국장, 고창실 제주대 법학부 총동문회 지도위원이 토론했다.

네번째 주제인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따른 제주지역의 환경변화'에 대해서는 고호성 제주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성기형 제주은행 부행장, 강원철 제주도의회 의원, 윤철수 미디어제주 대표기자, 한정훈 공인회계사, 강창민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토론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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