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 법무법인 이번엔 원희룡 제주지사 맡는다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 법무법인 이번엔 원희룡 제주지사 맡는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12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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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케이비앤파트너스 12일 제주법원에 변호인 선임계
국내 20대 로펌 판사 출신들 배치…‘화우’ 사임할 수도
이날 기일변경도 신청 오는 14일 예정 공판 연기될 듯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도내 취·창업지원센터 교육생에게 ‘피자 제공’ 등의 행위로 재판정에 서게 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내 대형급 로펌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12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선임계를 냈다. 원희룡 지사의 변호인으로 개별 변호인 외에 법무법인 화우가 이미 있는 상황이다. 개별 변호인과 화우 등이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추가된 셈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사진 네모 안)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12일 제주지방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사진 네모 안)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12일 제주지방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소속 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 2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역시 마찬가지다. 엘케이비파트너스가 추가되면서 화우는 사임계를 제출할 수도 있다. 화우가 사임계 제출 시 원 지사의 변호인단은 새로 꾸려지는 것이지만,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내 20대 로펌 두 곳이 변호를 맡게 되는 것이다.

원 지사의 사건을 맡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다 최종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번 원 지사 사건 변호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이날 선임계를 제출하며 원 지사의 사건의 공판 일정에 대한 기일변경도 신청했다. 재판부(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가 이를 받아들일 시 오는 14일 오후로 예정된 원 지사의 첫 재판 일정도 연기된다.

지난 1월 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큰내일센터에 피자를 배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1월 2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더큰내일센터에 피자를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원 지사는 앞서 지난 1월 초 수십만원 상당의 피자(25판)를 구입, 제주도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인 제주시 소재 더큰내일센터의 교육생 등 1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개인 유튜브 채널인 ‘원더풀TV’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하면서 도내 A업체가 제작, 판매하는 상품(죽 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하며 판매(10세트)하도록 A업체 운영자를 위해 상품 광고를 해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원 지사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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