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6조1000억원 투입 4만4000여개 일자리 창출 목표 제시
원희룡 지사, 13일 시도지사 연석회의 참석 제도개선과제 등 건의 예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를 그린 뉴딜 선도지역으로 지정,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거래를 자유화하고 2030년부터 내연 차량의 신규 등록 중단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원희룡 지사는 1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구상을 밝혔다.
이날 제주도와 도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7월 14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된 후 지역 주도형 뉴딜 과제 발굴을 위해 두 달간 실‧국과 행정시별로 신규 과제를 발굴한 데 이어 내부 토론과 연구원 등 의견 수렴, 도의회와 TF를 구성해 과제를 협의하는 단계를 거쳐 확정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와 24개 중점과제가 제시됐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포함 6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4만4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원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선 “제주를 그린뉴딜 선도지역으로 지정,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거래 자유화 과제를 꺼내들었다.
그는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이 전체 발전용량의 14.4%로 전국 최고 수준인 데다, 전기 사용량의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법과 제도의 제약으로 풍력 발전을 멈추는 일이 잦은 출력제한 상황에서 달성한 수치”라며 “2030년까지 20%를 달성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데 이미 제주는 7부 능선을 넘은 상태”라고 그 동안의 성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거래를 자유화함으로써 지역 사회 안에서 누구나 청정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필요한 이와 자유로운 거래를 하는, 도민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2030년부터 내연차량 신규등록 중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노르웨이(2025년), 덴마크‧네덜란드(2030년), 영국(2035년), 프랑스(2040년) 등 해외 각국이 내연차 판매 금지 또는 등록 금지를 선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도민사회와 폭넓은 논의와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연관 산업 전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형 디지털 뉴딜을 위한 핵심과제로 AI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제주형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과제로 ‘제주안심코드’ 도입 등을 통한 안전하고 스마트한 방역체계 구축 등 과제를 제시했다.
원 지사는 “한국판 뉴딜은 경기침체 극복과 구조적 대전환을 목표로 밝히고 있고, 제주형 뉴딜의 목표도 제주 경제 호복과 미래에 대비한 대전환”이라며 “제주형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제주의 앞선 경험을 전국에 공유하고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좌남수 의장도 이날 회견에서 “오늘 제주형 뉴딜 정책 발표를 계기로 도와 의회는 국가사업이든 지역사업이든 제주의 미래를 위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원 지사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 이날 발표한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