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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공중화장실 범죄 늘지만 비상벨 찾기 어렵다
제주도내 공중화장실 범죄 늘지만 비상벨 찾기 어렵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10.06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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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825개소 중 146개소 설치…미설치율 82%
박재호 국회의원 “최소한 안전장치 위해 관련 법 개정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늘고 있지만 정작 비상벨 설치는 10곳 중 2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74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36건에 비해 105.5% 늘어난 것이다.

2017년 32건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더 크다. 2016년이 69건이고 2015년이 41건인 점을 놓고 볼 때 지난해 발생 건수가 최근 5년 중 가장 많다.

경찰 관계자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도내 825개 공중화장실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46개소에 불과했다. 미설치율이 82%로,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은 범죄 발생 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없는 셈이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 공중화장실법이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며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 비상벨 설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중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보면 지난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4528건으로 이중 지능범죄가 1311건으로 가장 많고 절도가 1083건, 폭력이 580건, 강력범죄가 168건이다. 기타 범죄는 1386건이다. 전국 공중화실의 비상벨 미설치율은 82.8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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