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외국인 선원 없으면 조업 불가능 … 근본대책 필요”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어가 인구가 15년 사이에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의 어가 인구 감소 폭이 62.6%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것으로 확인돼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이같은 진단을 내렸다.
실제로 지난 2005년 22만1000명이던 국내 어가인구는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절반이 넘는 51%가 줄어들었다. 65세 이상 어가인구 비율도 29%에서 39%로 증가, 해를 거듭할수록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대비 2019년 시도별 어가인구 감소 폭을 보면 제주 62.6%(1만8617명 → 9123명), 충남 62.2%(2만7309명 → 1만7008명), 전남 61%(6만8603명 → 4만2060명), 전북 60%(1만182명 → 6123명) 등 순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 어가인구 비율도 40세 미만 청년 어가인구 비율은 2005년 33%에서 17%로 16%포인트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어가인구 비율은 29%에서 39%로 10%포인트 높아졌다.
이같은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조업 현장은 외국인 선원으로 대체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전체 취업 선원 6만454명 가운데 외국인 선원이 2만6331명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7960명이었던 데 비하면 무려 330%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 선원 비중이 늘어나면서 불법 밀입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2013년 기준 외국인선원제 및 고용허가제 이탈 선원이 1만989명으로 연 평균 1569명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이와 관련,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이제 외국인 선원이 없으면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양산돼 선원 부족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양수산부가 수산계 학생 지원과 어업인 후계자 육성,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위 의원은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가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면서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73.4% 수준에 불과한 어가 평균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