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경비 제외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 편성, 신규 사업 엄두도 못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제주도의 재정 상황과 긴축 기조의 내년 예산 운용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내년 제주도 예산 편성과 관련,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재차 원희룡 제주도정의 내년 본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 견제구를 날린 셈이다.
그는 25일 오후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가 당면한 재정 상태와 내년도 예산 운용 방침은 도민사회에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도입을 추진중인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그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행정 절차와 지역경제 효과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 추진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실링 배분 예산에서 법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 편성되고 있어 주민 숙원사업은 물론 지역경제를 견인할 신규 사업은 엄두조차 못 낸다”며 “도민밀착형 생활SOC 사업도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 투입 자체가 어려워 도민 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기초 인프라 필수시설마저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그는 “50% 이상 감액된 각종 행사와 축제라면 비대면 전환이 아니라 아예 개최가 불가능하다”면서 “몇 백억에 달한다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사업의 필요성을 얘기하던 것이 엊그제인데 코로나 위기 상황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저 의미없는 숫자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도와 의회가 내년 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시각차가 있지만, 불황으로 어렵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입장에서 재정수요가 필요한 곳이라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문 교육감에 대해서도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의회가 결정하면 학교 현장에서 따르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전국 유일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제주의 교육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인지 믿겨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의회 또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대의‧입법기관으로서 지금의 갈등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저 또한 도의회 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의회를 향한 교육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며 교육 현장 정상화와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