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교육개혁입니다.
진보 교육감다운 적극성을 보여주시길 호소합니다.
제주도 지역 학생들의 정성과 염원이 담긴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어제(24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됐단다. 지난 7월 ‘상정 보류’ 된 데 이어 이번에도 교육위원회가 기득권들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낡은 기득권에 기울고 있음을 드러내고 만 것.
이석문 교육감의 ‘낡은 과거와 달라질 진보성’을 상징하는 주요 공약사항인 학생인권조례는 왜 제정되고 있지 못할까? 찬반 시위와 일부 갈등 때문에? 표면적으로야 그런 이유를 대며 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 간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지만, 기실 세칭 진보교육감이라는 이석문 교육감이 전혀 진보적인 기개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석문 교육감에게 주어진 소명은 개혁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며 대체로 교육 기득권의 자장 안에 있는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개혁으로 견인하거나 사안 별로 대차게 설복시켜야 할 책임과 기대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석문 진보 교육감에 기대하는 교육 적폐 청산의 일환인 것인데, 이석문 교육감은 그러하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제3자 보듯 하는 이석문 교육감의 대오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금의 학생인권조례 찬반의 내밀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편견 속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낡음’과 ‘자기 권리를 스스로 되찾으려는 새 세대의 새로운 봉기’의 대립이다. ‘교육 개혁, 교육 적폐 청산’의 관점에서 보거나, 스스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석문 교육감이 있어야 할 자리는, ‘찬반 갈등 때문에 보류’라 쓰고 ‘아직은 기득권 편을 더 들고 싶어요’라고 읽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단단하게 직언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손수 설득하는 스텐스여야 된다고 나는 권하고 싶다. 그동안 맹목적 반대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 어떤 토론과 공론의 장을 마련하지도 않았던 도교육감의 소극성이 도교육청 책임 부서로 하여금 소극적인 시그널로 이어지고 있음이 나는 안타까운 문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석문 교육감에게 기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교조 노동자 출신 교육감으로 바뀐 세월이 꽤 흘렀다지만 동지적 노동자들인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는 도 교육청 앞에서 막히고 있고, 학생들의 소박한 인권 요구도 교육청 앞과 교문 앞에서 막히고 있다. 반면, 수십 년 교육 기득권과 카르텔의 일부였을 개연성이 높은 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 등의 내부 개혁에 대한 노력과 성과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도민들이 어째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이석문 후보를 선택했는지, 교육감께선 그 소명을 다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교육 현안에 대한 찬반에 대하여 우유부단한 봉합이 ‘도민 통합’처럼 생각될 수는 있다. 그러나, 통합은 개혁적 선택을 ‘심사 보류’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물어 교육개혁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주어지는 ‘결과’인 것이다, 개혁 요구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주저앉히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반(反)통합이다. 작금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해태하는 어른들의 무책임이 그러하다. 거듭, 개혁적 초심을 가다듬은 이석문 교육감의 적극성을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덧말 : 학생들의 학습 기초와 생태 환경을 파괴할 서귀포시 우회도로 막무가내 건설 강행 문제에 있어서도 도교육청이 상당한 피해 기관인데도 ‘한 명의 아이들도 놓치지 않겠다’던 이석문 교육감의 적극적인 저항과 개입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교육이 미래라면, 현재의 불확실한 작은 편리를 위해 미래 가치를 파괴하는 일부 어른들의 행태와 행정을 교육 수장으로서, 특히나 개혁적 수장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막아주길 바란다. 노력은 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는 면피성 말고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