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수천개 오픈채팅방 ‘영강’ 피해자 2차 피해 ‘전전긍긍’
성착취물 수천개 오픈채팅방 ‘영강’ 피해자 2차 피해 ‘전전긍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9.24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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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4일 음란물제작·배포 등 배준환 첫 공판
가정 풍비박산…가족들에 알려질까 변호인 연락도 피해
‘사부’라고 부른 20대 남성에 피해 미성년 성매매 알선도
변호인 “피고인 아내 사진도 유포 정신감정 필요” 피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배준환(37.부산)의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전전긍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성매수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준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배준환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여성 아동 및 청소년에게 기프티콘을 주고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하는 '수위 미션'을 하며 성매수 및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다. 2018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인 여성 8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 등 921개 파일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또 2015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 동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835개를 외장하드, 휴대전화 등에 소지하면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 타인에게 유포한 것도 있다. 배준환은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서 영어강사를 의미하는 '영강'이라는 아이디로 피해자에게 접근, 범행을 저질렀다.

유포된 파일에는 자신의 아내 모습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 여성은 성인 아동 및 청소년 등 모두 43명에 이른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제작, 유포, 소지, 알선, 성매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특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지난 7일 대구에서 붙잡힌 배준환(37.경남)이 17일 검찰 송치에 앞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미디어제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제작, 유포, 소지, 알선, 성매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특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지난 7월 7일 대구에서 붙잡힌 배준환이 같은달 17일 검찰 송치에 앞서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미디어제주

배준환은 자신이 '사부'라고 부른 B(29)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까지했다. 성착취 영상물에 등장한 미성년자를 연결해주는가 하면 채팅 아이디를 B씨에게 알려주며 알선했다. B씨는 배준환에 앞서 경찰에 붙잡혔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날 피해자를 대신해 법정에 출석한 2명의 변호인들은 자신이 맡은 피해자들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모 변호인은 "피해자(청소년)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어 피해자와 현재 직접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해사실이 가족이나 주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해 변호인의 연락마저 피하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정이 풍비박산 났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의 범행으로 자신의 딸이 비행청소년처럼 행동하는데다 통제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피고인 측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을 무리하게 접촉하지 않길 바란다"며 "국선변호인들이 있으니 합의는 변호인을 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준환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여러 사정이 있고 범행을 통해 별다른 (재물상) 이득을 얻은 바도 없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아내 사진도 인터넷에 배포해 정신감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배준환에 대한 정신감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 15일 오전 배준환에 대한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배준환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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