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 교육위는 책임 회피 말아야"
"제주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 교육위는 책임 회피 말아야"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9.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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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교육위 '심사 보류' 결정에 '유감' 표명
3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문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도내 고등학생들.
지난 3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문 앞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제주학생인권조레TF팀.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리며, 조례 제정 촉구를 외쳐온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이하 'TF팀')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TF팀은 제주도내 △학생인권보장 실태 파악 △학생인권침해 문제 방지 △인권 확립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4년여 기간 동안 서명운동, 길거리 캠페인, 토크콘서트,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에 TF팀은 지난 23일 도의회 교육위가 해당 조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사실에 24일 오전 보도자료로 깊은 유감의 말을 전했다.

먼저 TF팀은 "수차례에 걸쳐 조례 제정을 향한 학생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교육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지난 22일 도내 22개 고교 학생회장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지지서명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위에 제출했고, 23일 상임위 가결을 촉구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사실을 알렸다.

이어 TF팀은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교육청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본 조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학생 당사자들의 절실한 외침을 저버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책임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말을 전했다.

또 TF팀은 "반대측에서 일부 교사의 서명을 마치 모든 교사의 의견으로 일반화하여 학생과 교사 간 대립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킬 뿐, 문제 해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TF팀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인권친화적 교육현장 조성에 있어 함께 나아가야 하는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TF팀은 이번 교육위의 '심사 보류' 결정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교육위원회는 입으로만 인권을 운운하며 더 이상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10월 내 제주학생인원조례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87회 제5차 임시회 자리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보류' 결정을 내렸다.

*관련 기사: '지지부진'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심사 대신 '남 탓'만"

당시 회의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아닌, 조례안을 둘러싼 찬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교육위는 현재의 찬반 논란의 책임이 도교육청에 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오대익 의원은 해당 조례안이 타 의원(고은실 의원) 발의로 소개된 점을 알리며, 심사하기 곤란한 입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결국 이처럼 조례 심사를 회피하는 듯한 교육위 모습에 TF팀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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