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 권한 침해 우려’ 의견 … 반드시 관철하려는 것 아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387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도시위원회 2차 회의에 출석,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실무 차원에서 논의 중인 단계”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중이지만 (도의회 동의 절차 삭제는) 도의 입장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19년 12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전면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도의회 동의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02년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의회 보고사항’으로 추진하다가 이후 심사 의결 과정에서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제처 해석을 받은 결과 행정의 권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견해가 있어 실무적으로 검토중이지만 반드시 관철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현재 환경도시위 전문위원실과 협의중인 단계로, 초안이 잡히면 의원들과도 공식적으로 협의하겠지만 도의 방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그는 “지난번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검토조사 보고서가 나올 때 도의회 동의 절차에 대해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실무 협의과정에서 내용을 검토하는 중”이라면서 “이 부분이 도의회가 동의 절차를 생략하려고 한다거나 도가 관철하려 한다는 식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의회 동의 절차 삭제가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김희현 의원은 “도의회 누구와 협의중이라는 거냐”며 “일부 언론을 통해 도와 의회가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것으로 보도돼 언론에서도 전화가 오고 의회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봐도 아무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언론 보도의 출처가 제주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에 문 국장은 “환경단체에서 논평이 나오니까 언론에서도 문의 전화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도에서 먼저 소스를 주거나 한 건 없다”면서 “조례안을 만들면서 부서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었지만 저희가 따로 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하지만 문 국장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도와 의회가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안을 마련중이며, 도의회 도의 절차를 삭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어서 향후 도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