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 “코로나19로 제주 경제 초토화, 확장재정 필요”
좌남수 의장 “코로나19로 제주 경제 초토화, 확장재정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9.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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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387회 임시회 개회사 … 내년 예산 편성 관련 입장 피력
도 산하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재정진단 필요성 강조하기도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16일 오후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내년 제주도 예산 편성과 관련,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16일 오후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내년 제주도 예산 편성과 관련,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내년 제주도 예산 편성과 관련,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주 경제와 도민의 삶이 피폐해진 만큼 제주도가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라도 긴급 처방을 해야 도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좌남수 의장은 16일 오후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도내에 이렇다 할 대기업이나 고용창출형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이 기댄 경제 의존도는 타 지자체보다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기간산업까지 초토화된 위기 상황에서 도의 예산마저 긴축해서는 급락한 경기 회복은 물론 제주 경제의 도약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면서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 추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 경기 부양에 필요한 세출 수요를 적극 발굴해줄 것을 주문했다.

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경영평가와 재정 진단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좌 의장은 제주테크노파크의 사례를 들어 “지자체의 예산지원 비중이 63%로 전남 4.5%, 경북 0.5%와 비교하면 과도하게 높지만 경영성과는 오히려 미흡하다”면서 “도의 과도한 대행사업 증가와 전문성 부족, 사업 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 때문에 도 재정부담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에 그는 “제대로 된 성과 평가를 통해 기관장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업 성패에 대한 책임과 자기반성은 물론 취약한 경영구조 개선을 요구한다”며 “앞으로 의회에서도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지원과 성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피력했다.

오는 25일까지 10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업무보고와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개정안,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비롯해 학생인권조례안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청원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종전 의장 단상의 높이를 대폭 낮춘 본회의장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제주도의회 의장 단상이 대폭 낮아진 본회의장 모습이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의장 단상이 대폭 낮아진 본회의장 모습이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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